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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창간 기획] 경마 인터넷 발매 재개, ‘독 든 성배?’
로또, 토토는 되고 마권은 안 된다? 불법 사행산업 배만 불리는 현 구조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경영, 산업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의 또 다른 사생아다.
실명제 등 강력 안전장치 만들고 합법 사행산업 인터넷(온라인) 발매해야
현재 구조는 불법 사행산업 방치해 도박 중독자 양산만···‘무책임’한 당국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구매 건전화 시행을 위한 법제화 추진 필요 당위
국민 여론에 ‘촉각’···청와대 국민 청원에 인터넷 마권 발매 요청 목소리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 이후 집중 규제가 이뤄지며 2008년 법제처가 유권 해석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 경마 인터넷(온라인) 발매 시스템(농협과 연계한 Knetz)이 중단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업종별 규제 차이가 심한 국내 사행산업의 불평등·불공정 논란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지난해 말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19~2023)이 수립된 후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사행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전자적으로 발매 상한선 규제가 가능한 인터넷 발매를 경마 등 경주류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공론화하는 노력도 현재 진행형이다.

사감위가 주최한 ‘제3차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 공개 세미나에서도 전문가들은 “불법 도박의 근절을 위해 합법 온라인 시장을 열어야 한다”며, 온라인 합법화 수용을 강조했고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 감사에서 “마권 실명제가 없고, 10만 원 상한제 실효성이 없으며, 마이카드나 창구 구매 모두 가능한 것도 문제인데 온라인 구매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어떤지”란 질의에 강원순 사감위 위원장은 “개별법에 구매 상한이 정해진 경우 지켜야 하나, 마사회는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고, 해당부처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개선해야 한다”라며 “정해진 법령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마사회 역시 국정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조치 및 향후 계획 가운데 하나로 ‘인터넷(온라인) 마권 발매 재개 검토’를 불법 사설 경마와 장외발매소 이용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양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온라인 마권 발매 T/F팀을 전담 조직해 연중 운영 중이다. 특히 경마 인원은 줄어들고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기형적 상황에서 사행성을 유발하는 마권 구매 패턴에 대한 혁신안으로 인터넷 마권 발매 재개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

현재 한국마사회는 국내 사행산업 발매 수단 현황 조사를 통해 인터넷 마권 발매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우려 사항에 보완책을 사전 검토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 연구 조사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외발매소 논란이 경마에 대한 편견에 더해진 현재, 인터넷 마권 발매는 사실 국민 여론에 촉각을 세워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 지난 5월 말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온라인 마권 발매 요청 목소리도 있었지만 호응은 크지 않아 시기상조인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구조가 불법 사행산업만 배 불리고 속칭 ‘도박 중독자’를 양성하는 무책임한 틀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사행산업 이용자 보호 강화 측면 및 구매 건전화 추진 방안으로 인터넷 마권 발매 재도입은 시대에 앞서 요청하는, 선제적 제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

특히 실명제 및 구매 상한제를 도입해 불법적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등 건전한 마권 구매 행위의 ‘첨병’이라는 점, 고객의 자기 통제를 유도하는 문제 등에 있어 전자카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 등 긍정적 요소가 다분하다.

그런데도 국민 인식의 ‘저항’과 산업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미비한 규제와 제도 문제 때문에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 2013년 국회 농해수위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말산업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온라인 발매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한 한국마사회는 이후 몇 년간 수차례 발매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마권 결제 수단 확대 방안 등에 대한 검토 용역만 했으며 국민 정서상 법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어 정부(기재부) 입법으로 추진한 인터넷 로또복권 도입 법안처럼 문체부와 농식품부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분위기 반전이 서서히 진행되는 게 여러 부분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미 국정 감사를 통해서 ‘무기력한’ 실명제와 구매 상한제 대안으로 인터넷 마권 발매 시스템 도입 건에 대해 정치적 공감대도 쌓이고 있다. 사감위도 사행산업 정책 연구포럼을 지속해 개최하면서 사행산업 전문가들의 인터넷 발매 재개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올 초 감사원으로부터 ‘장외발매소 운영 실태’ 감사를 받은 한국마사회도 입장권을 기반으로 구매 상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마권 발매 시스템 시범 운영을 거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시대 흐름에 부합한 사행산업 이용자 보호와 제도 보완의 성패 역시 결국 국민 인식과 여론에 따라 진행,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정부와 관련 기관 및 시행체 등이 어떻게 중지를 모아 진행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출 판 일 : 2019.06.21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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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글 [창간 기획] 국민의 한국마사회로 다시 태어난다
이   전   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말산업 검역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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