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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5호 커버스토리] 불법이 가라앉아야 합법이 떠오른다
▲불법이 가라앉아야 합법이 떠오른다. 그 지속 가능한 힘에 대해 비유하자면, 비용 문제로 세월호 인양 작업에 선박 인양 경험이 전무한 외국 업체 ‘상하이셀비지’를 선정, 1073일이나 지연한 과거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내부 출신의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가 ‘공정’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김종국 전 공정관리본부장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장면(사진 제공= 한국마사회).
1073일이 지나서야 갑자기, 세월호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진실은 그 자체로 가라앉을 수 없었다. 2014년 4월 16일, 깊고 어두운 바다 아래 잠겼던 304명의 우주는 다시금 세상 빛을 보고 봄의 기운을 느끼게 됐다. 국민의 명령을 잊지 않고 행동한 결과. 아직 할 일은 남았다. 미수습자 9인을 찾고, 원인 규명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세월호 사건이 우리 말산업계에 시사하는 점은 무얼까. 말산업을 ‘세월호’로 만든 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도, 정유라도, 이름 모를 부역자들도 아니다. ‘선장’을 잘못 뽑은 우리,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공범을 자처한 우리, 먼 우주 이야기로만 치부한 우리다. 불법이 가라앉아 합법이 떠올랐듯 사행이 요행 아닌 레저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 관련 기사 2면




인사가 만사…불법경마 효율적 단속 나서야

‘불법과의 전쟁’ 선포 한국마사회, 불법경마단속본부장 공모
내부 전문가 발탁으로 정책 지속 가능 동력 유지해야 지적도

지난 2월 22일, 조직 개편을 통해 공정관리본부를 불법경마단속본부로 격상, 불법사설경마 근절에 나선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이사, 불법경마단속본부장을 공모 중이다.

임기 2년의 불법경마단속본부장 자격 요건은 경마 및 말산업 육성을 통해 축산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 및 여가 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경영 의지와 상임이사로서의 덕목을 갖추고 리더십과 조직 관리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무엇보다 책임감, 청렴성, 도덕성 등 투철한 직업윤리 의식을 갖추어야 하며 상임이사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불법경마단속본부는 현재 단속기획처와 단속처로 나뉘어 △불법경마 근절 연구와 제도 개선 △중장기 전략 과제 수립 및 추진 △불법도박 규모 조사·분석 및 대응 대책 수립 등 관련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경마 유사행위 단속 △유관기관과의 단속 협조 체제 유지 △불법 경마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총괄 등 실질적 단속에 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증가하는 불법사설경마를 억제하기 위해 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신고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지도(Crime Map)’ 체계를 구축해 전국 50개 사법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양호 한국마사회장 역시 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경마산업의 성장은 정체된 반면, 불법도박은 확산되고 있다”며, “합법 경마의 합리적 규제 완화를 통해 불법도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 한국마사회의 이 같은 노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본지에 불법사행산업 문제를 꾸준히 기고하고 있는 김종국 전 한국마사회 공정관리본부장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불법 단속 전담 부서인 ‘공정관리본부’를 두고 전담 조직과 100여 명의 인력을 갖춰 연일 실적을 올린 바 있다.

2014년 심판·공정관리·사설경마단속을 통합, 출범한 공정관리본부에서 김종국 전 공정관리본부장이 재임 당시인 2015년에는 1일 거래 금액 기준 235억(연간 6조원), 2016년에는 780억 원(연간 11조원)의 단속 실적을 올렸는데 전국 검경 30개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단속에 임한 결과다.

당시 김종국 공정관리본부장은 “과거 불법행위자 단속 위주의 공정성 관리 체계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 첨단 IT기기로 다양·고도화된 불법경마 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사이버 단속 등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적발 및 처벌 등 사후 단속 뿐 아니라 예방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이를 위해 ‘공정·투명한 경마 시행과 부정·불법경마 근절을 통해 고객 만족 경영을 선도한다’를 미션으로 정하고 깨끗한 경마문화 정착을 위해 4대 전략 목표와 16개 전략 과제를 설정, 기존 단속 위주의 공정관리에서 예방·단속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면서 “단속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추진하되 예방 활동은 친근하고 세심하게 다가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체 불법 도박 규모가 84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불법사설경마는 2015년 기준, 10조3,275억 원에 이른다. 합법 규모보다 1.5배에 이르는 수치로 심각한 상황.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탄력을 얻으려면 실질적 전문가이자 현장가가 새롭게 출발하는 불법경마단속본부를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는 한국마사회가 올해 사회공헌과 경영 효율화에 주력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의 일환으로 주요 핵심 사업 및 현장 중심의 조직 개편, 대내외 소통 및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내부 역량을 크게 강화한다는 방침과도 일맥상통한다.

김종국 전 공정관리본부장은 한국마사회 재직 기간 30년 동안 고객 서비스 확장, 인터넷 베팅 사업, 사행산업 규제와 불법사행산업 문제를 연구한 권위자로 관련 연구로 학위 취득은 물론 주요 등재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며 대내외적 학술 활동을 통해 관심을 환기해왔다. 1995년 4월, 『승마투표업무이론과 실무』를 발간한 이후 말산업계 주요 선진국의 승마투표제도와 경마 제도를 연구했고, 2003년 ‘한국경마산업의 인터넷마케팅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인터넷베팅도입을 중심으로’로 석사 학위 논문을 취득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2007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관련 각종 정책보고서도 발간했으며 지난해 말 일선에서 물러난 뒤 30년 간 경험을 토대로 사행산업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2015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종국 전 공정관리본부장은 “합법을 누르니 불법만 커지고 있는 것이 경마의 현실”이라며, “공정은 한국마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마와 말산업 전체 구성원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공정이 무너지면 모두가 공멸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만약 공정성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이 가라앉아야 합법이 떠오른다. 그 지속 가능한 힘에 대해 비유하자면, 비용 문제로 세월호 인양 작업에 선박 인양 경험이 전무한 외국 업체 ‘상하이셀비지’를 선정, 1073일이나 지연한 과거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내부 출신의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가 ‘공정’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김종국 전 공정관리본부장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장면(사진 제공= 한국마사회).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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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판 일 : 2017.03.24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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