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산업화 궤도의 정점을 찍으려면 올바른 정책 수립과 현장의 부응 노력은 필수불가결하다. 가격 경쟁력 등 일부 논란이 됐던 포니 구입 및 생산 목장 지원 사업은 빠졌다. 승마길 조성과 특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은 추가됐다. 최순실 게이트 덕분에 ‘돈 냄새’ 맡고 막무가내로 붙는다면 그 결말은 ‘탄핵’이라는 건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진리, 다시 새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때다. - 관련 기사 2면
농축산부,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 시행 지침 발표
농어촌 지역 승마시설에는 외승관광승마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
관련 국가 자격 보유·보험 가입 필수…관계자 고용 계획 수립도
승용마·포니 구입 사업은 취소…민간 승마시설에는 10억 원 지원
자부담 포함, 총 628억7,400만 원이 투입되는 올해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 시행 지침(이하 사업 지침)이 발표됐다. 내실 있고 균형 잡힌 말산업 기반 강화로 농축산 미래 성장 동력 창조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교육 및 홍보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지침이다.
지난해에 비해 지방비와 자부담 투입 금액이 약 30억 원 줄어든 금액이지만, 지자체 지원 사업은 더욱 내실을 기하는 등 요건이 추가되거나 강화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 보조사업금액은 312억1,100만 원, 융자 33억4000만 원, 매칭 지방비 218억8,500만 원이며 자부담은 64억3,800만 원이다.
이중 지자체 지원 사업은 총 10개로 요약된다. 기존 특구 지원 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사업,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등 전 항목은 달라진 것 없지만, 세부 내용에서 지원 자격과 요건을 추가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농촌관광 승마활성화가 화두인 가운데 농어촌지역 승마시설 외승 관광 승마 프로그램 참여비를 지원한다. 총 사업비 5억 원이 소요되며 국비와 지방비는 각각 30%, 자부담 40%며 신고 승마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말 관련 국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외승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체 기승 능력을 확인 후 참여해야 한다. 물론 스포츠안전서비스나 레저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은 필수. 참여 개인은 승마 상품별로 60%, 최대 5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번식용 승용마, 씨수말 도입 사업은 생산농장(목장)이 대상에서 빠지며 지자체와 산하기관, 공공승마시설만 참여할 수 있다. 씨수말의 마사와 방목 초지, 관리 인력과 수의사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곳은 셔틀랜드 포니, 셀프랑세 등 6개 품종의 씨수말 도입과 관련해 선정부터 검수, 통관, 운송 등 구매 및 도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일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는 2억7,500만 원으로 국비가 2억2,000만 원 투입되며 두당 △셔틀랜드 포니 2,500만 원 △웰시포니B 3,000만 원 △하프링거 3,000만 원 △하노베리안·홀스타이너·셀프랑세 각각 1억4,000만 원이 책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66억 원이 투입 예정된 승마시설 등 설치 관련 사업이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승마길 조성 사업과 특구 활성화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승마길 조성을 위해서는 신청 지자체가 산악·해변승마 등을 위한 승마길 신규 조성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기승 시 30분 이상 외승 가능 거리이여야 하며 휴게시설, 안전표지 등 요건 구비 및 정기 안전 점검의 항목이 담겨 있다.
민간 승마시설의 신설에는 7억, 개보수에는 3억 원이 투입(국고 융자 포함)되며 특구 활성화 사업에는 국고 30억 원, 지방비 보조 45억 원 등 75억 원이 투입된다.
50두 이상 민간 승마시설도 신청 가능한 거점승용마조련시설 설치 사업에서는 말 조련사를 1년 이상 고용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강화됐다. 지자체와 농축협 및 민간 각각 30억 원이 투입할 수 있으나 후자는 지방비 보조가 아닌 자부담 18억 원을 투입해야 하며 총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역시 자부담으로 추진해야 한다. 올해는 1개소의 거점승용마조련시설을 선정할 방침이다.
사회 공익과 승마 홍보를 위한 사업인 만큼 132억6,000만 원이 투자되는 학생 승마체험의 대상 및 요건도 강화됐다. 일반 승마체험 기초형에 참여하는 학생은 추천을 받아야 하며 자유학기제 승마교실의 경우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또한 참여 학생은 기승에 대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자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필해야 한다. 재활승마의 경우 국내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PATH(구 북미재활승마협회), AHA(미국치료승마협회), RDA-UK(영국재활승마협회), RDA-HK(홍콩재활승마협회), DKThR(독일재활승마협회) 등에서 발급한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재활승마치료사 자격증을 보유한 안전 요원이 있어야 한다.
유소년 승마단의 창단과 운영 지원 사업도 24억 원을 투입, 계속하지만, 승용마(포니) 구입 사업은 하지 않는다.
말산업 전담 기관인 한국마사회 지원 사업으로는 △기능 강화 △6차산업화 △우수 말 생산·육성·조련 강화 △경매 유통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6개 사업이 진행된다.
이중 전담 기관의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은 말산업육성5개년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등록 체계, 시책 연구 및 관리 등 제반 활동의 수행을 위한 것이다. 특히 농림부와의 소통 창구이자 각종 공모 사업 등에 대한 심사·운영을 관리했던 말산업심사팀이 승마활성화부 내로 축소 편입됐고, 육성본부 내 각 전담 부서가 직접 시책 관리 수행 역할을 하게 됐다.
우수 말 생산·육성·조련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용도 다각화 사업이 주목받는데 특히 경주퇴역마 중 승용 전환이 적절치 않은 말을 사료화·식용·폐기 또는 시범 수출 등으로 타 용도 전환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민간 참여와 특화된 경매 시행으로 국산마의 질적 개량을 촉진하고, 전문 인력 분야별 심층 워크숍을 실시한다.
홍보와 관련해서는 말고기 시장 규모 확장과 비육마 생산 공급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한 소비 촉진 홍보, 체험형 말 관련 전시회 개회 그리고 지난해 첫 시행한 말 문화 축제 공모제 등도 한국마사회가 기준안을 마련한 후 협의 결정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3일, ‘2017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총 628억7,400만 원이 투입된다.
▲올해 시행 지침에는 사업 구체화를 위한 주요 요건들이 추가·강화됐다. 국가 공인 자격증 보유나 기승자 보험 가입 요구가 대표적이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Copyrights ⓒ말산업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