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국정감사 - 사업이익률 6% 해결 방안, 금요일경마 부활 제기

사업이익률 6%지침 대책 질의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질의를 시작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마사회 본관 앞에서 박수를 쳐주며 피켓을 들고 무언의 시위를 펼친 경마단체들의 행동에 놀라움을 전하고, 기획예산처의 사업이익률 6% 지침이 과연 가능한지 묻는 한편 마사회 경영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이가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했다.
특히 박성범 의원은 “입구에서 노조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이게 무슨 일인가 했다.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을 보며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인 것을 알았다”고 밝혔고, 최희준 의원은 사업이익률 6% 지침은 경마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오회장에게 이에 대한 공식입장과 그동안 진행과정을 소상히 밝히라고 질의했다.
또한 강용식 의원은 사업이익률 6%에 대해 전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이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으로 현정부가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경마를 도박으로 보고 있는거냐, 여기에서 문화관광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홍일점 의원인 임진출 의원은 “피켓에 쓰인 내용을 보면 오회장이 정부에 노조측의 의견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경영책임자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오영우 회장은 여기에 대해 “사업이익률 6% 지침은 98년 내려온 방침에 속해 있었다. 당시 불가능하다고 건의했더니 다음날 언론에 개혁에 저항하는 마사회라는 기사가 나왔다. 결국 수정을 못하고 넘어갔다. 사업이익률 6%지침에 맞춰서는 도저히 경마시행이 불가능하다.
현재 정부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조정중에 있으니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경영합리화 노력을 더 할 것이며, 경비절감도 강구해 최대한 이익률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산발매시스템, 전광판 계약건
많은 의원들이 중점적으로 시간을 할애, 마사회에 집중적인 포화를 퍼부은 것은 신발매전산시스템 용역 선정과 전광판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이었다. 특히 최재승 의원은 신발매전산시스템 용역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답변을 요구했고, 또한 각종 수의계약에 대해 마사회가 취하고 있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구천서 의원은 칼라전광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당초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추진 특혜의혹을 일으켰고, 언론에 보도되자 전면취소한 일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추궁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앞선 의원들이 마사회의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질의가 있자 나중에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선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또는 다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회장은 신전산발매시스템에 대해 11월 감사원의 감사에서 잘잘못을 따지겠다고 밝히고 중간에 기준을 바꾼 것에 대해 설명하고 좋은 결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광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선 자신이 부임할 당시 이미 특정업체를 선정해 놓고 있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고, 업체들의 기술수준이 비슷해 가격경쟁으로 바꿨으나 기술평가에서 1개사를 제외하고는 기술이 형편없어 수의계약을 하려다가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돼 취소했다고 밝히고 적당한 시기에 연구용역을 거쳐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제보에 의한 부정경마사례 공개
국정감사 첫 질의를 한 정상구 의원은 항간에서 왜 경마장을 부정의 온상지라고 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오회장에게 즉석 답변을 요구하고 자신이 분석하기에 4가지 요인이 있다며 ①부정경마, ②사행행위, ③인건비체계 불합리, ④사회환원 인색을 들었다.
최희준 의원은 부정경마 근절을 위해 고객에 대하 정보제공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단순한 감시기능의 활성화는 부정경마 근절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경마기자단과 예상전문가가 참여하는 조교사들의 공동기자회견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박성범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 통계를 제시하면서 부정경마를 막기위해선 보다 세밀한 각종 경마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주전용실이 일반관중석의 적중률보다 높게 나타난다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요구와 오해소지가 있는 마주전용실에 대해 재고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정동채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부정경마에 속수무책이라며, 전직 기수와 현직 조교사, 현직 기수 등이 공모한 부정경마 사례를 공개하고는 엄정한 처리와 한국마사회가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했다.
부정경마에 대한 각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오회장은 부정이 일체 존재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정경마는 부정이라기 보다 사기경마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한편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한편, 신상필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정동채 의원이 공개한 경마부정 사례에 대해선 처음 들었다며 확인되면 곧바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요일경마 부활, 마권 다양화, 구매상한선 조정 요구
신영균 의원은 92년 대규모 부정사건 이후 중단된 금요일경마를 부활할 때가 되었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경마고객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금요일경마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정부의 사업이익률 6% 지침은 한국경마의 실정을 모르는 것으로 사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금요일경마의 부활이 꼭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마사회의 답변을 서면 요구했다. 또한 경마가 레저스포츠가 되기 위해선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며 현재 한국경마는 세가지 종류의 마권으로만 시행되고 있는데 경마팬의 즐거움을 높이기 위해 마권 종류를 다양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 1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해높은 마권구매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폐지돼야 한다며 여기에 대한 답변 또한 요구했다. 임진출 의원도 신의원과 비슷한 승식의 다양화, 환급률 인상, 전화베팅제 확대, 트레이닝 센타 건립, 국산마 자급률 확충 등에 대해 서면질의를 하였다.
한편 최희준, 정동채 의원은 고액베팅으로 인해 가산을 탕진하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사회문제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권구매 상한선을 5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순규 문화관광부 차관은 답변을 통해 “국무총리실에서 장외발매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레저스포츠화를 위해 장외발매소에 한해 마권 구매 상한선을 5만원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울경마장과 제주경마장 등 2개의 본장에 비해 장외발매소의 비율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안전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마사회 구조조정 갈등 해결책 요구
조익현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경영혁신 실태에서 인건비 절감과 퇴직금제도 개선이 지적된 것에 대한 이유와 경마관계자의 수익이 줄면서 커지는 부정경마 노출위험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신기남 의원은 마사회 직원 급여는 7.1% 삭감된 반면, 마필관리사 임금은 18.8% 삭감되었다며 마필관리사에 대한 차별대우를 개선하여 경마주체들 간의 갈등요인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밝혀 달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 오영우 회장은 방송사 및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홍보비를 균등하게 하지 않으면 홍보실무자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히며 방송규제상 대국민 홍보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히고 이번에 통합방송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마사회에 대한 규제가 풀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외에 나타난 질의로는 기부금 문제, 장외발매소, 지방경마장 등이 있었다. 오회장은 답변을 통해 기부금 문제는 지난해에 비해 10억원 정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체가 요구해 현재 8월말부로 거의 집행이 끝난 상태라며, 내년부터는 신문공고에 의한 기부금 전달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외발매소에 대해선 도박이미지가 장외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을 인정한다며 금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장외발매소는 2천평 이상을 임대,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방경마장 문제는 익산 육성목장의 경우 문중선산이 있어 반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마찰없도록 추진하겠고, 부산경마장은 행자부를 통해 국회 통과되면 곧 추진할 예정이고, 경주경마장은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으로 문화재 관계부서와 협조해 심층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임진출의원이 제기한 ‘현재까지 발표된 문화재만으로도 분석이 가능하며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시간에 걸친 99국정감사에서는 98국정감사와는 사뭇 다르게 정치적인 질의는 거의 없었으며 최근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질의가 이어지는 다른 국정감사와는 달리 의원들의 질의는 경마계 현안을 다뤄 그 어느해보다 책임감 있는 국정감사가 되었다.
그러나 몇몇 의원들은 불참 내지 자신의 질의만 마치고 사라지는 사례가 여전했고, 또한 의원들간에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일관되었다. 질의 현안 역시 이미 언론 및 마사회 자체에서 거론되었던 문제로 국정감사를 지켜본 언론사 기자들 및 마사회 직원들은 대부분 별다른 이슈가 없는 밋밋한 국정감사가 됐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또한 많은 수의 의원들이 시간이 늦어졌다는 이유와 질의가 중복됨을 들어 상당수 준비해온 질의들을 서면질의로 대체했고, 몇몇 이슈가 될만한 사안들 조차도 서면답변을 요구해 관심있게 국정감사를 지켜보던 관계자들을 실망시켰다.

작 성 자 : 권순옥 wohaha3@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