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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말산업계도 마찬가지. 제2차 말산업육성5개년종합계획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올해도 말 관계자들의 비극은 반복됐고, 산업화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경마계의 숙원이었던 온라인마권발매시스템(Knetz) 부활의 꿈을 앗았다. 경마뿐 아니라 승마클럽, 생산 목장 등 현장 상황은 날로 침울하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쁜 일이 일어나는 원인을 부도덕에서 찾았다. 부도덕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사악함과 둔감함을 지목했다. 그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덕(arete)이야말로 곧 ‘탁월함’이었으니, 사악하고 둔감하고 실천하지 않는 아마추어리즘은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이 철인(哲人)은 탁월한 덕목을 갖춘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란 곧 위선이 없는 참된 사람이라고 했다. 탁월성을 추구하다 보면 고통이 따른다고 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고난과 시련이 몰아쳤던 2018년을 떨치고, 2019년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己亥年)을 앞두고 <말산업저널>과 <경마문화신문>은 올해 말산업계 주요 이슈를 ‘10대 뉴스’로 정리했다. - 편집자 주
[2018 말산업계 10대 뉴스] 3. 사감위, 3차 계획 발표…멀어진 온라인마권발매시스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는 11월 26일 제120차 전체회의를 통해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 8월부터 의견 수렴 세미나, 공청회를 수차례 열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제3차 종합계획은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여가 문화 증진’이라는 비전을 근저로 △사행산업 건전 발전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재활 서비스 고도화 △불법 사행산업 근절 △사행산업 정책 기반 강화라는 4대 목표와 13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사감위는 경마 등 경주류 업종의 전자카드 이용 문화를 조성, 확산하고 사행산업 시행기관에 대한 건전화 평가 지표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장외발매소 개설 문제로 인한 지역사회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사행산업 영향 평가를 제도화하고, 장외발매소의 신설·이전·확장 시 사전 협의를 추진한다.
3차 종합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존 규제 기조는 그대로 둔 채 사감위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부분을 우려했다. 1·2차 계획이 규제에 집중했다가 불법 사행산업을 확장한 ‘풍선 효과’로 나타나 실패했다는 평이 잇따르자 적극적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대신 기능 강화, 연구 추진, 협조 체계 마련 등 애매하고 소극적인 계획을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2019년부터 적용될 제3차 종합계획은 1·2차 종합계획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2023년까지 5개년 사행산업 건전발전 방안을 올해 말 제시할 예정이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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