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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열리는 국정감사라 그런지 지난해와 같이 많은 취재진들을 현장에서 볼 수 없었지만 여느 해 국정감사와 달리 알찬 국정감사였다.
일반적으로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관해 진실성 및 정당성 여부를 따져 올바른 국정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감사 수감기관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비판이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물론 이번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 질책과 비판이 없진 않았다. 그러나 질책과 더불어 한국 말산업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이색적인 제언들이 여러 차례 나와 눈길을 끌었다.
▲"불법 경마 단속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파견 검토하길" - 안상수 의원
(현명관 회장이 “사감위도 단속 권한이 없고, 사감위의 감시는 전체 역량의 10%도 되지 않아 국가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자) “불법 경마에 대한 단속 대책 방안을 하나 제시하자면, 인천시장 시절 법무부와 협약 체결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이 파견돼 법의 사각지대를 커버한 적이 있다.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 파견을 검토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
▲"한국마사회가 창조적 인재 육성에 투자해야" - 이군현 의원
“한국마사회가 국가 발전과 후세들을 위해 창의적 인재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 카이스트 교수 재직 시절 여러 나라를 방문해보니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한 자본들이 경마·경륜 수익에서 나오더라. 마사회 수익금이 국가 발전을 위해 귀하게 쓰인다면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다”
▲“퇴역 경주마 등 동물 복지에도 신경 써야” - 이양수 의원
“국회에 동물복지포럼이라는 단체가 있다. 동물 복지 관련해 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살펴보니 퇴역 경주마들이 현역일 땐 좋은 대우 받지만, 퇴역 후엔 동물 학대에 노출돼 있다. 경주마별로 퇴역 후 관리 상황 점검하고 퇴역 후에도 동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과도 연관된 문제다”
▲"경마로 집 날리는 사람 없어야, 배팅 제한 제도화 필요" - 권석창 의원
“말산업 육성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는 사행산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다. 그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도박 중독을 해결해야 한다. 당장 수익이 줄더라도 배팅 제한에 대한 명확하고 철저한 제도화를 통해 일반 고객은 집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경마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달라지고, 말산업이 지속해 나갈 수 있다”
▲"말고기 소비 촉진돼야" - 김태흠 의원
“제대로 말산업 육성이 되려면 말고기 소비가 늘어야 한다. 승마만으로는 말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 말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각 시·군에 말고기 취급 식당은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 마사회가 말고기 소비 촉진에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
▲"말고기 산업,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 예정" -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 정부 관계자 대표로 출석한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말고기 산업의 담당 기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내년부터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 시작되고, 현재 수립 중에 있다. 농협과 마사회 역할 분담까지 포함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다”
의원들의 첫 번째 질문이 끝나고 참고인 질문이 있었다. 김철민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인 정방 대표와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이 출석해 용산 장외발매소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참고인 발언을 했다.
▲"용산 화상 경마장 막아달라" - 정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대표
정방 대표는 “며칠 후면 반대 천막 농성이 천 일이 된다. 양심에 손을 얹고 화상 경마장이 레저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사행시설이고 도박장이기에 규제를 하는 것이다. 농성장에 부모들이 찾아와서 아들이 고3 때부터 경마장을 가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인근 슈퍼 아주머니는 자기 아들이 화상 경마장을 가면 말려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오락실, 만화방 등과 똑같이 200m 밖으로 제한되도록 의원님들이 기필코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어진 추가 제의에는 말 문화와 관련된 의원들의 제언도 있었다. 그동안 간과했던 말 문화·유적 등에도 관심을 갖고 일반 대중이 말과 친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들이었다.
▲"400년간 말 무덤서 제사지내는 말 문화 유적도 있어" - 김종회 의원
“전북 김제에 가면 400년 넘게 여물을 말 무덤(용마총)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 마사회에서도 이런 말 관련 문화, 유적지, 사료 등에 대한 연구와 함께 홍보하는 역할에도 힘썼으면 좋겠다. 몇백년 넘게 말을 추모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도 드문 경우일 거다”
▲"헌마공신 김만일 기리는 일도 마사회가 할 일" - 위성곤 의원
“제주에 헌마공신 김만일이란 분을 알고 있나. 20일 거쳐 1,300두 말을 국가에 공납한 조선시대 인물로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마사회가 이런 분을 기리고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 말 문화·역사·인물 등에 대한 마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부산= 공동취재팀
작 성 자 : 황인성 gomtiger@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