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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이 규정하는 말관리사의 법적 지위는 “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제11조). 조교사나 기수, 심지어 경주마까지 제2조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만, 말관리사는 마주의 등록과 관련한 열거 조항에 간단히 설명됐다. 이외에도 제49조에서는 마권을 구매할 수 없는 사람으로 명시됐고, 제5장 벌칙 조항 제51조에도 명시됐다.
말관리사는 훈련, 사양, 보건 관리, 마사관리 등의 업무에 따라 조교보, 조교승인관리사, 관리사로 구분한다. 경마시행규정시행세칙 제67조에서는 조교보 및 조교승인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77조에서는 말관리사의 의무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말관리사는 외견상으로 한국마사회와는 법적 관련이 전혀 없는 조교사에 고용된 근로자임에도 한국마사회법상 교육과 제재의 대상”이며 “경마 시행을 위한 필수 인력임에도 공정 경마를 위한 벌칙 대상으로 명시된 특이한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임금 재원은 경마 상금에 의해 정해지는 구조인데 1994년 개인마주제 변경에 따른 외주화의 결과라며 “외견상 조교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마사회가 책정하는 상금과 위탁 관리비, 경주협력금 등으로 구성됐기에 사실상 한국마사회가 말관리사의 임금 지급 주체”라고 밝혔다.
종합하자면, 말관리사는 형식적으로 조교사(협회)에게 고용된 근로자나 한국마사회가 교육과 제재를 직접 할 수 있고 임금도 사실상 상금 구조 등에 따라 결정, 노동법상 실질적 사용자는 한국마사회라고 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인 말관리사에 대해 고용승인권, 교육 및 제재, 임금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변종 간접고용’인 특이한 형태라고도 했다.
“말관리사는 ‘변종 간접고용’ 특이한 형태” 보고서 지적
30대가 53.8%인 부경, 10년 이상 근속 비율 6.5% 그쳐
부경, 말이 좋아 입사했지만 직업 바꾸고 싶다 65.6% 집계
인원 부족, 일에 쫓기는 느낌 높은 비율…과부하 배경 지적
조교사 신뢰 여부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가 52.9%로 많아
그렇다면 말관리사들은 이 문제들을 실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보고서는 서울·부경·제주의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478명의 말관리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부경의 경우 근로 계약 관계 실태 및 운영에 대한 인식 조사를 추가로 했다.
당시 응답자들의 연령대별 차이를 보면 서울의 경우 40대가 33.8%, 50대가 23.9%로 나타나 부경과 제주보다 고령화된 걸 알 수 있었다. 부경은 30대가 53.8%로 젊은 층이 압도적이었다. 근속 연수 또한 제주와 서울이 20년 미만의 비중이 각각 58.7%와 36.5%로 높게 나타난 반면, 부경은 10년 미만이 54.8%로 가장 짧았다. 부경의 경우 10년 이상의 비율이 6.5%에 그쳤다.
기혼자는 286명으로 59.8%였는데 4인 가족이 29.3%로 가장 많았다. 미혼은 30.3%였다. 주거형태는 자가가 42.3%, 전세가 27.8%, 월세가 14.0%였는데 생활수준 인식도에서는 403명, 87.1%가 자신을 중하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입사 경로는 ‘지인 소개’가 79.3%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추천(4.8%)도 있었다. 입사 동기는 ‘말이 좋아서’가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교사가 되려고(14.2%)’, ‘경마에 관심이 있어서(5.4%)’ 순이었다. ‘급여가 높아서’ 입사했다는 대답은 43명, 9%에 그쳤다.
만족도와 업무 수준은 비교적 비관적이었다. ‘경마산업 미래는 대단히 밝다’란 항목에 대해 220명, 46.0%의 사람들이 ‘아닌 편’이라고 대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했다. ‘회사 안에서 승진 전망은 밝다’ 역시 아닌 편이다가 49.4%에 달했다. 직업을 바꾸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낀다에 대해서는 33.5%가 ‘대체로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부경의 경우 응답자의 65.6%가 ‘그렇다’고 대답,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율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업무 인식 및 만족도는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현재의 조 구성이 효율적인가라는 질문에 ‘대체로 그렇다’가 59.8%, 동료와 관계가 원만하다 역시 ‘대체로 그렇다’가 77.8%에 이르렀다. 다른 조로 옮기고 싶다는 ‘아닌 편’이 49%로, 조교사와 신뢰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가 52.9%로 집계됐다. 반면 인원이 부족하고(대체로 그렇다 40.2%), 일에 쫓기는 느낌(41.4%)이라는 항목을 보면 사람과의 관계보다 업무 과부하의 문제가 부정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부경의 경우는 달랐다. 업무 인식 만족도에서 부경은 ‘대체로 그렇다(37.6%)’보다 ‘아닌 편이다(38.7%)’가 조금 더 높게 집계됐다. 교육 훈련과 재충전 여부에 대해서도 80.6%가 아니라고 높게 집계돼 교육 훈련 과정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는지 인식 역시 부경은 ‘잘 모르겠다(52.7%)’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19.4%)’로 나타나 서울과 제주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됐다. 고용 만족도 역시 불확실하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발적 이직 가능성도 23.6%에 달했다. <다음 호에 계속>
▲말관리사는 경마 시행을 위한 필수 인력임에도 ‘공정’ 경마를 위한 벌칙 대상으로 명시된 특이한 계층이었다. 전국의 말관리사들 87.1%는 스스로 생활수준이 중하층이라고 여겼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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