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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여부 따라 부익부빈익빈 극명
잇따른 관리사의 죽음으로 렛츠런파크 부경의 고용 구조에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이 가시질 않고 있다. 고용 구조를 재조명하고,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에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국내 유일의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매주 서울과 부경, 제주에서 경마를 개최하고 있다. 프로 스포츠로 치면 ‘프로연맹’에 해당하는 위치와 역할로 시설을 갖추고 관련 규칙을 기반으로 경마 시행, 상금 지급, 마주 등록, 조교사·기수 면허 부여 등 경마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마주는 경주마들의 소유자로 구단주와 같은 성격을 지닌 존재로 자신의 경주마를 조교사에게 위탁 관리를 맡긴다. 조교사는 프로구단의 감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마주로부터 경주마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개인사업자다. 그리고 관리사는 조교사와 고용 계약을 체결해 조교사의 관리 업무를 보조한다.
1993년 개인마주제가 도입되기 전 마사회가 단일 마주였을 당시에는 관리사들도 마사회 소속 직원이었다. 당시 경마 비위가 터지고 개인마주제가 도입되면서 조교사에게 고용되는 고용인으로 신분이 변화됐다.
현재 관리사 임금 체계는 3단계를 거친다. 일단,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가 마주에게 경주 참여의 대가로 경마상금을 지급하면 마주는 자신의 몫을 공제하고 나머지 상금과 위탁 관리비를 조교사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조교사는 자신의 몫을 빼고 난 나머지를 기수와 관리사 몫으로 지급하는 임금 구조로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이 구조는 렛츠런파크 서울, 부경, 제주에서 이뤄지는 임금 체계이다.
고용 안정 불안과 임금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렛츠런파크 서울과 부경의 구조적 차이를 간과할 수 없다. 렛츠런파크 부경은 2005년 개장과 동시에 선진경마를 도입, 이식한다는 목적으로 경쟁을 강조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렛츠런파크 서울의 관리사 임금 체계가 기본급 70%에 성과급 30%의 비율이라면, 부경의 경우는 그와는 정반대로 기본급 20~30%에 성과급이 70~80%인 구조다.
경쟁을 강조한 만큼 렛츠런파크 부경에서는 우승을 많이 할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더 많은 상금을 가져갈 수 있다. 결국 성적 여부에 따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치열한 경쟁이 있는 만큼 지난 몇 해 동안 치러진 서울·부경 간 교류 경주에서는 대부분 부경의 말들이 우위를 점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서울과 부경은 관리사를 고용하는 주체가 다르다. 렛츠런파크 서울의 경우는 조교사들이 모여 만든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란 협회가 관리사들을 일괄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부경은 개인사업자인 각 마방의 조교사가 개별적으로 관리사를 고용하는 형태다. 고용 형태의 차이는 고용의 안정성에서 큰 차이를 드러냈다. 협회가 고용주인 렛츠런파크 서울의 경우는 관리사가 어떤 조에 해당하는지 상관없이 고용 승계가 인정되고, 마방을 바꾸더라도 기존 호봉이 인정된다.
반면 개인사업자에게 개인 고용된 렛츠런파크 부경의 경우는 소속 조교사가 면허가 취소될 경우,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는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게다가 다른 마방에 어렵사리 재취업한다고 해도 기존의 연봉과 호봉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1년 차부터 다시 임금이 매겨지기 일쑤다. 결국 관리사들에게 미치는 조교사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렛츠런파크 부경 소속 관리사들은 항상 고용 불안정 속에 불만 등이 쌓여온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 결과, 렛츠런파크 서울의 상금 배분 기준이 공개된 것과 달리 렛츠런파크 부경은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상금 배분과 관련한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이 없는 상태로 근로계약서에도 상금 분배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관리사 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과급 지급이 고용주인 조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경우 더욱더 많은 성과급을 줄 수 있는 여지의 근거가 되지만, 반대로 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과급이 단지 조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만 결정돼 남용될 우려도 있다.
현행법상 취업 규칙의 제정은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만 의무사항이다.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회사가 임의로 성과급 지급을 결정할 수 있기도 해 현행 임금 체계가 불법은 아닌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렛츠런파크 부경의 고용 구조와 임금 체계가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까지 비화된 상황 속에 제도 개선의 여지는 필요해 보인 것도 사실이다.
한국마사회는 한국 경마의 국제화 및 선진경마를 위해 경쟁 체제를 도입했다고 밝혀왔다. 현재도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의 관리사 고용 구조는 경마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전 세계적인 공통된 시스템이라고 한다. 하지만 전 세계적 공통된 시스템과 다른 점이 있다. 대부분 경마시행국에서는 국가가 경마를 독점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전 세계 경마시행국 중 대한민국과 일본, 인도만이 국가가 경마시행을 독점하고 있으며, 경마 종주국인 영국을 비롯해 미국, 아일랜드, 호주, 홍콩 등 다수의 경마선진국은 민간에서 경마시행체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개입하지 않고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경쟁을 통해 앞서가고 있다.
현시점에서 경마시행체 민영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한 이유다. 그동안 한국마사회는 경쟁 체제 도입을 통한 한국경마의 국제·선진화를 주창하면서 정작 경마시행체는 경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독점해왔다는 것. 한 관리사의 죽음에서 시발, 노사 갈등의 불씨로 점화됐고 이제는 한국마사회의 ‘참혁신’을 사회가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한 이때 말산업계 종사자들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경쟁 체제 도입을 통한 한국경마의 국제·선진화를 주창하면서 정작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경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독점해왔다. 현시점에서 경마시행체 민영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한 이유다.
특별취재팀= 이용준·황인성·박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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