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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련부처·지방자치단체 ‘전자카드 도입’ 결사반대
전자카드 반대 시위장면
재정 악화 우려하는 지자체 ‘전자카드 도입 반대’ 봇물
사감위 30일 ‘2018년 전면 시행안’ 전체회의 진행 예정

전자카드 시행안을 놓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2018년 전자카드 전면 시행안 및 2015년 전자카드 확대 시행 권고(안)’를 결정할 전체회의가 오는 30일 예정된 가운데 전자카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사감위 전문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끝내 의결하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던 사안이라 이번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감위의 중점 정책인 전자카드는 사행산업 참여자의 과도한 베팅을 방지, 도박중독을 예방해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것.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베팅스포츠 참여자들은 반드시 전자카드를 통해 경주권을 구입해야 한다. 1인당 한 장씩 개인의 생체정보(지정맥)를 수집해 발급된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우선 2012년부터 경주류(경마, 경륜, 경정) 장외매장의 10% 수준에서 전자카드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올해는 3만원이 넘는 고액베팅에 한해 시범운영을 20%로 확대하고, 2018년 복권과 카지노를 포함한 모든 사행산업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결(안)이 확정되면 경마 등 경주류 장외발매소의 20%는 당장 올 하반기부터 전자카드 전면지점(현금 3만원 병행)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어 내년에는 30%, 2017년에는 70%까지(현금 1만원 병행) 확대된다.
사감위는 도박중독 유병률이 줄고, 시행체가 우려하는 매출감소에도 크게 영향이 없다는 논리로 전자카드 전면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사감위는 경륜·경정 동대문지점(2012년 8월 전자카드 전면 도입) 사례를 들어 전자카드의 유병률 감소 효과를 주장한다. 지난 2013년 9월 ‘사행산업 전자카드제도 도입 영향 분석 연구’에서 2008년 6월 유병률 70%였던 동대문지점이 전자카드 전면도입 후 40.3%로 29.7%P 감소했다는 것. 여기에는 마사회 인천중구 지점(5만원 현금 병행)의 전자카드 도입 후 유병률도 40.9%P 줄어든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사행사업체는 ‘전자카드를 전혀 시행하지 않는 경륜 장안지점의 유병률은 6.3%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전자카드의 유병률 감소효과가 설득력이 없다며, 오히려 유병률 감소는 구매상한선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자정노력 등 업계의 건전화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또한 전자카드로 인한 매출감소가 미미하다는 사감위 측 주장에 대해선 경륜 동대문지점의 경우 전자카드 도입 1년 후 매출이 58.7%, 2년 후 65.7%가 감소했고, 산본지점도 2년간 일평균매출이 15.4%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감위 관계자는 ‘사행사업체의 우려에 대해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전자카드 도입을 강행할 뜻을 밝히는 한편, 합법사행사업체의 반발을 의식해선지 불법사행산업 단속권을 위한 법 개정 추진과 온라인 베팅 도입도 전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감위가 전자카드 전면도입 추진에 대해 지자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경남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가 각각 의회에서 사감위의 전자카드제 도입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남도의회와 부산시광역시의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 시행에 대한 정책변화 촉구 결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사감위 전자카드 정책의 합리적 재검토 요구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 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 등을 촉구했다.
과천시도 전자카드 도입시 재정파탄이 일어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과천시는 사감위가 세수부족, 인권침해, 산업 연쇄위기 등 부작용에 대한 검증과 대안 없이 전자카드 도입을 재의결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복권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전자카드제 도입이 어렵다고 밝히며 전자카드 도입 반대에 한 팔을 거들고 나섰다.
기재부는 최근 사감위가 제시한 사행산업 전자카드 전면 도입안에 대해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수용 곤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복권의 유병률은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훨씬 낮고,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면 복권 판매가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사감위에 이미 전달했다.
경마, 경륜의 매출은 수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전자카드제가 전면 도입되면 매출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마 경륜의 매출 감소는 단순히 해당 시행체의 매출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공공 및 지방재정 지원과 축산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조성에 기여해 온 사업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체들은 전자카드 전면 도입을 사실상 사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위기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합법사행산업 규제 강화는 불법도박시장만 키우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명확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전자카드라는 규제를 합법시장에 덧씌울 경우 풍선효과로 오히려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불법도박시장만 웃게 만드는 역기능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출 판 일 : 2015.04.08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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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글 전자카드 도입 ‘불법 키우는 악수(惡手)’
이   전   글 세계경마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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