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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호부터는 ‘사행산업규제정책 및 관련 법령 비교를 통한 경마법체계 개편방안: 타 사행산업과의 규제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의 한국마사회법과 말산업육성법 통합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Ⅵ. 경마 발전 대응전략
1. Product(상품): 발매승식의 확대
모든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경마도 경마 고객의 연령층이 고령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게임산업의 등장에 따라 전통적인 경마 이외에도 즐길 거리가 다양화되어 고객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불법사행산업의 경우 수많은 고배당 승식을 개발해 젊은 층을 유인함으로써 합법산업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국경마의 경우는 적중확률이 기껏해야 수십 분의 1의 승식, 배당금도 수십 배에 불과한 승식만 가능한데도 이마저도 한국마사회법에 명시해 신규 승식을 개발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같은 사행산업인 체육진흥투표권과 복권은 적중확률 수백만 분의 1의 승식으로 수백, 수천 배의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는 승식을 운영하면서도 법이 아닌 시행령 이하에 승식 규정을 두고 있어 경마에 대한 우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경마의 경우도 승식을 마사회법 시행령 이하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승식을 자유롭게 개발해 불법사행산업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젊은 청장년층의 흥미를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다.
2. Place(베팅 채널): 인터넷베팅의 부활
모든 외국의 경우도 전통적인 경마장, 장외발매소에서의 오프라인 발매방식으로는 IT, 인터넷 시대에 전 세계를 상대로 발매 영역을 확대하는 불법 인터넷베팅과 경쟁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베팅을 합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체육진흥투표권과 복권은 인터넷베팅이 허용돼 있으므로 경마도 2008년 사감위 출범 시 중단된 인터넷베팅을 부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이 필요한데 최근에 인터넷로또복권을 허용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개정 방식을 벤치마킹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Price(가격): 불법단속의 강화
세계경마도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갬블로 인해 합법 사행산업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으므로 국제간 공조를 통한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불법시장은 100조원 규모로 합법 시장 20조원의 5배 이상을 차지하면 세수 누출의 주범, 불법도박 확산으로 인해 도박중독유병률을 높이고 있으므로 백해무익한 불법시장의 단속이 필요하다.
현재는 개별 사행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검경 등의 협조를 얻어 불법단속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중심으로 보다 단속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사감위 출범 이후 합법산업의 규제에 주력해 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사감위의 기능을 불법단속으로 전환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재편이 필요하다.
4. Promotion(마케팅): 젊은 청장년 타켓 마케팅 강화
세계 경마산업은 카지노, 복권 ,머신게임 등에 밀려 갬블시장 내에서 한자리수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면서 이마저도 카지노, 복권들에 밀려 위축되고 있다.
카지노 등은 복합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변신하면서 종합리조트화하는 등 매출 감소로 쇠락하는 경마시장과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특히 매출 감소의 악순환으로 시설이 쇠락하는 경마를 살리기 위한 경마장 내 카지노 설치로 경마 상금을 보조받기도 하지만 경마시설 개선금으로 지원받는 사례를 통한 시설개선으로 인기를 회복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경쟁산업인 축구나 테니스의 시설에 버금가는 시설을 갖추어 고객을 회복하는 사례(미국), 경마장을 축제장화(호주), 젊은 층 타켓 마케팅(홍콩·일본) 등으로 쇠락을 막고 지위를 지켜가는 사례와 같이 한국의 경우도 체육진흥투표권이나 복권은 갖고 있지 못한 경마장 수십만 평의 경마장 공간을 활용한 경마장의 관광 명소화를 통한 마케팅을 통해 젊은 층의 유입을 통한 발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및 시사점
미국 경마가 매출액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십 년간 매출액과 입장인원이 줄고 일본의 경우 매출액 절대 규모는 세계1위라 할지라도 수십 년간 매출액이 반토막 나는 등 전망은 밝지 않다. 그나마 홍콩과 호주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갬블산업의 전체규모에 대한 시장 점유비는 한자리 수를 넘지 못하고 그마저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고 각국의 경마시행체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마가 쇠락하는 이유는 빈곤의 악순환 때문이며 이를 끊지 않고는 옛날의 영화를 찾을 수 없다. 대규모 리조트화하는 카지노의 경우 도박성은 경마보다 심하지만 이미 전 세계는 카지노 수익을 통한 재정 확보라는 명분으로 회교국가(싱가포르)나 일본마저도 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등 대세는 이미 카지노로 넘어간 상태이다.
다양한 베팅승식 등 개발과 국제 통합 복권 등의 상품 개발로 국제화되어 있는 복권은 운영비가 적게 드는 효율성으로 인해 고비용 장치 산업인 경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로또복권의 허용은 인터넷 연금복권 520 허용이후 복권시장이 또 다시 도약하는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한국의 경우는 세계 7위의 매출액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사감위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매출 총량 규제만을 받던 체육진흥투표권(토토)과 복권의 경우는 이마저도 제외될 근거를 확보하면서 규제는 경마에만 집중되어 성장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당시 법 개정을 하면서 매출총량 배분 기준의 변경으로 경마가 달성하고 있지 못하던 총량 약 9천억 원을 토토와 복권이 절반씩 나누어 배분받으면서 이미 국내 사행산업은 과거 경마 주도에서 토토와 복권시장으로 재편됐다. 이로 인해 2개 업종은 이미 4,4조원(토토)과 3.8조원(복권)으로 급성장하면서 경마(7.8조원)을 따라잡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내 사행산업시장은 세계 갬블시장과 마찬가지로 토토와 복권시장으로 재편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따라서 앞서 외국의 경마시장 규모, 갬블시장 내에서의 위치, 갬블시장 내 경마시장의 쇠퇴나 현상 유지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각국이 이를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경마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은 앞으로 최우선 순위로 반드시 추진해 더 이상의 경마의 쇠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로 ‘연구문제1’은 세계경마는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성장, 유지, 쇠퇴하는 군(群)으로 설명됐다. 또한 ‘연구문제2’는 세계경마는 갬블시장 내에서의 비중이 매년 줄어들며 큰 틀에서 보면 매년 쇠퇴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연구문제3’은 각국에서 쇠퇴해가는 경마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성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최근의 홍콩과 호주의 성공 사례, 독일과 싱가포르의 실패 사례에서 보듯이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므로 한국에서도 이미 토토와 복권 위주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면, 사행산업은 앞으로도 외국의 경우와 같이 경마시장은 계속 줄어들고 복권, 토토, 카지노는 확대되는 길로 갈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러나 경마는 말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의 목장건설 및 운영, 경마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시설투자가 엄청나게 수반이 되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 말산업 육성과 지방 재정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토토와 복권 정책에 상응한 규제 정책의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방향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끝>
저자= 김종국 한국마사회 前 공정기획본부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스포츠문화복권정책학과 박사과정. 한남대학교 공기업관리자 과정.
교정·교열=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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