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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마앤인] “말(馬) 키우는 사람이 말산업 갑(甲)이 되어야 한다”
최기영 대표는 우리 것을 복원하겠다고,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2007년부터 마상무예도 시작했다. ⓒ레이싱미디어
최기영 한국마상무예훈련원·주몽승마장 대표 전격 인터뷰
전국말축산농민협회 법인화 준비…농민 권익 위한 단체로 발전
말 관련 법규 정비 필요·비인가 이유로 승마장 도태 문제 지적


새해 들어 갑(甲)질 횡포 논란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땅콩리턴’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이어 얼마 전에는 주차 아르바이트생을 무릎 꿇게 한 백화점 모녀 사건, 소셜커머스 ‘위메프’의 신입사원 전원 해고에 이르기까지 끝 없이 이어지는 갑질 횡포 논란은 ‘헤게모니’를 쥐지 못해 안달하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갑질’도 있다. 특정 산업의 주체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갑이어야 한다. 말산업의 갑은 누굴까. 말산업육성법 1장 제1조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면, 말을 키우는 축산 농민을 포함한 국민이 갑이지 않겠는가.

지난해 11월 24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갑질 소란’이 있었다. 농어촌형 승마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모인 전국말축산농민협회가 말산업육성법 등 관련 법규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당국은 침묵했다. 이후 본지 <말산업저널>은 이 단체의 성격과 배경에 주목, 취재하던 차 최기영 주몽승마장 대표와 연락이 닿았다. 최기영 주몽승마장 대표를 1월 3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주몽승마장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 기자 말

-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말축산인협회 이름으로 ‘농어촌형 승마장 관련 법규는 개정되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말축산인협회는 어떤 단체인가.
정식 명칭은 전국말축산농민협회로 인가·비인가 승마장 관계자들, 말에 관심 있는 분들 등 말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정부가 말산업 육성을 위해 법까지 만들었지만 모순된 점이 많아 현장의 애로가 크다.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말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뜻 있는 사람들 150여 명이 모였다. 말산업을 하는 또는 시작하려는 축산농가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보장할 수 있는 순수 권익 단체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법인화를 추진 중에 있다.

- 당시 기자회견문 발표 이후 총 3차례의 성명을 발표하며 말산업육성법 도입 초기 문제부터 관련 법들과의 충돌 문제를 지적했다.  
2007년 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며 축산농가의 저항을 막기 위해 미래 유망 축산업으로 말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하지만 말을 기르는 축산농가가 아니라 대자본가에게 수십억 원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돈 잔치로 전락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정작 관련 법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는 외면했다.
축산 농민들은 정부의 말산업 육성 의지를 믿고 말을 구입해 사육하거나 체험 승마 등을 하며 말산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결과는 잔인했다. 각 지자체는 축산 농민들이 체육시설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에 고발했고,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농민들은 전과자가 됐다.
이후 정부는 2011년 말산업육성법을 입법 예고했고, 다시 희망을 가진 말 축산 농가는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기 위해 강제이행금까지 부담하며 농어촌형 승마시설 기준 조건을 갖춰 등기부에 등록했다. 하지만 말 축사가 있는 농지를 체육시설용 대지로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서를 반례했다. 법령집 어디에도 그런 문구는 없다.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행정, 주먹구구식 말산업육성법 입법 예고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기도 안성시와 이천시, 연천군 등 여러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법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까지 당했다. 담당 공무원도 모르고 중앙 정부만 알고 있는 법을 축산 농민들에게 지키라고 한 것이다.

- 말산업육성법이 기존 농지법, 초지법, 체시법 등과 갈등 관계에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지에 승마시설을 지으려면 전용부담금을 내고 체육시설로 전용해야 하는 문제가 대표적인데.
승마시설을 개설할 때는 체시법 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외 관련법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승마시설은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축사와 토지관계법에 유의해야 하며 국토법,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지하수법 등에 따라 용도별 및 면적별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상황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 건축 허가, 공작물 축조 신고 등도 해야 한다.
특히 승마시설을 건설하려는 부지가 농지인 경우, 사업자는 해당 농지를 발전 가능한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때 사업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해당 농지 개별 공시지가의 30%에 이르는 금액을 내야 하는데 금액도 문제이지만 여러 이유로 형질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 정부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농어촌 승마시설 기준을 마련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했으나, 실제 농지를 체육시설용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농민들은 말산업육성법의 목적과 다른 관계법에 의해 말산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듯 복잡한 절차, 관련 법의 충돌은 전체 승마장의 등록 수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인가 승마장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하루 빨리 제도적 개선을 통해 승마장을 양성화해야 승마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법제처에서 흥미로운 해석을 했다는데.
법제처 13-0228 해석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경우 가축 사육을 위해 이미 허가 받아 건축한 축사나 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형질 변경 행위 없이도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다.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말이용업을 겸영하는 시설이고 말이용업은 체시법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하는 사업이므로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체시법에 따른 승마장 등 생활체육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지법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듯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한 결과 농지법은 농지 보호를 우선하려는 목적과 취지가 강하기에 말산업 육성을 위한다고 해도 현 상황에서는 개별법의 제한을 벗어나 사업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편집자 주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새해부터 농지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며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했지만, 농어촌형 승마시설 문제는 빠졌다). 승마산업 추진을 위해 농어촌 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으로 판단했고, 당장 수용하기는 곤란한 사항이니 양해해 달라고 했다.
안보식량, 국민 식량 생산 기반인 우량농지 보전만을 주장하는 것이다. 농지가 식량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농지 전용을 통해 농지를 보존하겠다는 주장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절대 농지 내에는 현재 축사와 부속 건물을 짓도록 허용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농가 주택도 절대 농지 내에 200평 이내 규모는 지을 수 있다.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말산업육성법의 입법 취지를 지켜 농어촌형 승마시설 기준에 농지 전용 등 관계법을 적용하지 말 것을 단호하게 요구하고 싶다. 모순된 법을 따르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 다른 현안 문제들이 있다면.
말은 가축이지만 축산에는 포함이 안 된다. 공제 보험에 가입이 안 돼서 죽었을 때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구제역처럼 강한 전염병은 아니지만 얼마 전 후구병이 돌아 말이 죽어난 사태도 있었지 않았나. 말의 활용에 따른 가치 상승 문제와 달리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한다.  
승마산업을 지역공동체 사업과 접목해 추진하고 싶다. 일례도 인근의 미호천을 활용한 승마길 활용 제안을 한 적이 있다. 비싼 돈 들이지 말고 농민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방안,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통장에 돈이 얼마냐 있느냐’는 답변만 들었다. 신자본주의 논리로는 말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 향후 전국말축산농민협회의 추진 방향은.
전국말축산농민협회는 올해 1차 사업 목적으로 보험 문제와 승마 관련 법을 정리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조만간 발대식을 하고 사무국 체계를 갖출 것이다. 최소한 협회라도 만들고 후대를 위해 길을 터주는 노력은 절실한 문제다.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길 바란다. 정부와도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며 합의점을 찾아가겠다.
사람들 대다수가 노후를 대비해 돈을 모으려고 한다. 하지만 사람과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 더 중요하다.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도록 정부가 더욱 연구해야 한다. 말산업을 개인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세금은 우리가 내면서, 투표도 우리가 하면서 정부와 위정자들이 갑인 시대다. 시민이 갑이고 말 키우는 사람이 갑이 되는 시대를 보고 싶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충북 지역의 중심지, 주몽승마장 전경. 최기영 대표는 우리 것을 복원하겠다고,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2007년부터 마상무예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전국말축산농민협회가 말산업육성법 등 관련 법규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장면.
▲청주시 지역신문인 ‘마실’ 편집장으로 말과 관련된 수필도 쓰고 곧 소설도 집필할 예정인 최기영 대표는 문화예술 공부를 위해 고려대 석사과정에 다니고 있다.
▲최기영 대표는 처음 승마시설 문제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다. 하지만 지역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한 승마 지도를 부탁하며, 토요스포츠데이를 하면 좋은데 왜 안 되냐고 물었던 일이 승마시설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라고 말했다.
 
출 판 일 : 2015.01.14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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