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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아침을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가뭄과 우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풍족한 먹거리를 생산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농업인들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2월 23일 방역업무에 매진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곡성군청 故 권삼주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고인의 뜻을 받들어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해 5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농정 신뢰를 회복하고 당면 현안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쌀값 안정을 농정 신뢰 회복의 첫걸음으로 여기고 농업인단체,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거쳐, 사상 최대 물량인 72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수확기 대책을 조기에 확정하였습니다. 덕분에 20년 전 수준에 머물던 쌀값은 대책 발표 직후 15만 원을 넘어섰고, 지금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가격도 전년 대비 19% 높아졌으며, 벼 40kg 포대당 52,570원의 매입대금을 지난 연말까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우리 쌀 5만톤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합니다. 식량원조 수혜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내 쌀 수급안정 효과도 기대합니다.
지난 해 극심했던 가뭄에 대응하여 수계연결과 용수개발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범정부적인 가뭄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복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장 수요가 많은 대파대, 농약대 등 20개 항목의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하였습니다.
농업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였습니다. ‘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문제는 농업인단체와 끊임없이 대화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사회와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용산과 대전 장외발매소 문제도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이전을 결정하였습니다.
위기상황도 있었습니다. 붉은불개미 발견시에는 긴급 방역조치를 통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검출즉시 모든 농장의 출하를 금지하고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계란을 전량 폐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살충제 검출 계란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안전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적용되는 축산물 검사기준과 항목 설정 시 관계부처 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위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관계부처가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비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경조사비 상한은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환을 포함할 때는 10만 원까지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설 명절부터는 농축산물 판매가 확대되는 등 농가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제도의 개정 취지를 너그러이 이해해 주신 국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2018년 새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농업·농촌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농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크고 농업소득은 천만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40세 미만 경영주가 1.1%에 불과할 정도로 농촌에서 젊은이를 찾기 힘듭니다. 자연재해와 수급불안에 대한 농업인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국민들은 농식품 안전, 가축질병과 축산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결한 FTA의 관세 감축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시장에서 수입산 농축산물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농정의 근본을 바로 세워서 우리 농업이 미래로 나아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중심의 농정입니다. 기존 관행에 대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추구하는 혁신농정입니다. 농식품산업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농정입니다. 농업인과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개혁농정입니다.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농정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살고싶은 복지농촌 조성이라는 국정과제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0대 주요정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농산물의 수급안정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올 한 해 5만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합니다. 타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사료와 지역 특화작물을 중심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품종 보급 확대, 등급 기준 개선 등 쌀 품질 고급화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예 농산물의 수급 안정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중앙주산지협의회와 같이 품목별로 정부와 생산자단체간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여, 재배면적 조정 등 생산 이전단계부터 수급을 조절하겠습니다. 파종에서 출하까지 생산 전(全)과정에 걸쳐 수급 조절 매뉴얼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드론 등 첨단기기를 활용하여 농업관측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인 소득안정과 재해대응에 힘쓰겠습니다.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전면 개편을 준비하겠습니다.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설 전에 지급하고, 차기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농가 소득보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군간 요율 격차를 완화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안전보험 신상품을 보급합니다. 수계연결사업과 배수개선을 통해 상습적인 가뭄과 침수피해를 줄여나가고, 지진에 대비하여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은 농업분야 추가개방은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위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진입·정착·성장 단계별로 농지·자금·교육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청년 창업농 1,200명에게는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식품과 외식 분야에 청년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임차료 부담없이 매장운영 등 실전경험을 할 수 있는 창업 공간을 늘려나가겠습니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수출업체와 연결하여 청년들을 해외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농식품의 해외시장개척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넷째, 스마트팜을 확산하여 4차산업혁명을 농업 혁신성장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준비-창업-성장-재도전의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보육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창업 자금을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농식품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농신보 보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분야 연구개발(R&D)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제도를 활용한 재도전 기회도 제공합니다. 스마트팜 확산에 따른 생산성 제고 효과가 신선농산물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축산 사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동물복지축산 로드맵을 만들어 사육밀도, 시설·관리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산란계 신규농장에게는 보다 넓어진 사육밀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축산농가가 강화된 허가 기준으로 조기에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합니다. 농가의 사육환경개선 노력을 소비자들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육환경표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법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친환경·식품안전 관리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의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의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HACCP) 의무화를 준비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농약등록을 확대하고 농약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와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 유통조직을 확충하고, 친환경 전용 물류센터를 활성화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조직화·규모화 하겠습니다.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의 환경 보전 활동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일곱째, 국민의 영양과 식생활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국산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24만 명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식량안보, 국민 식생활과 영양을 포괄하는 국가차원의 종합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8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지역 순환형 생산-소비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푸드플랜 수립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과 로컬푸드 매장, 학교급식 등 소비처가 긴밀히 연계되어 소비자 신뢰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여덟째, AI와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AI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오리 사육제한제, 방역취약 중점관리대상 점검 등 예방적 방역조치들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속 점검하고, 구제역 백신 국내생산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홉째, 식품·외식산업의 성장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제품개발·마케팅 등의 정책 지원 사업을 식품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수요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영세한 식품기업이 원료농산물을 신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구매이행보증보험을 도입합니다.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기준에 지역 식재료 사용현황을 반영하여 외식업과 농가소득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기능성 농식품 데이타베이스(DB)를 구축하고 기능성식품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식진흥법을 제정해서 한식 진흥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바우처를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촌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하겠습니다.
작은 마을 주민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읍면소재지의 교육·문화·복지 거점기능을 확충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과 생활문화 기반을 패키지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농촌지역의 생태와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는 ‘농촌다움 복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00원 택시를 82개 전 郡지역으로 확대하면서 택시와 버스 등 교통수단과 사업운영방식도 다양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농업 활동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적응을 돕고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돌봄농장을 도입해서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문재인정부의 농정목표와 국정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예산과 제도를 바꾸어 가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문견이정’(聞見而定)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들은 이후 싸울 방책을 정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농식품공직자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현장이 바라는 혁신을 추진하는 현장농정의 귀감으로 삼아야 할 말이라 생각합니다.
농식품부 전 직원의 모든 업무에 현장농정이 내재화되어 농업인들께서 농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제안사항의 처리 결과와 정책 반영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농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조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인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고 자조적인 역량을 갖춘 농업회의소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나라, 농업인들의 열정과 헌신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모두는 올 한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다음에 답을 찾는 ‘문견이정’의 자세로 농정에 임하겠습니다. 항상 농업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