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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 헌정사에 길이 남을 대격동기를 겪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ICBM 등 미사일 발사로 국내뿐 아니라 미·일을 비롯한 국제적 안보 위기,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경제적 위기 등이 도래했으며, 대내외적으로 긴장을 풀 수 없는 국가적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국내외 정세 때문인지 우리 말산업의 중추 계획인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말산업육성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음에도 아직 여러 이유로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1년차인 2017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특혜로 인해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 등이 발생했다는 식의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산업육성법은 2011년 정부가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부문을 희생하며 농촌의 소득증가 대안으로 말산업 육성 정책을 입안한 것입니다. 정부의 장기적인 농업정책의 일환인 것이지 결코 일시적인 농업정책은 아닙니다.
정부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해온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으로 인해 이미 농업부문에서는 말산업의 저변이 확대됐으며, 2016년 기준 말산업 사업체 2,278개, 승마장 479개소, 말산업 종사자 16,662명 등 산업 기반이 형성됐습니다.
이러한 말산업의 성장은 정부의 말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은 바이며, 말산업 관련 종사자는 ‘제2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의해 2017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말산업 육성 정책이 실시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명확한 정책 변화의 사유도 제시함이 없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의 수립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과 농업인과 말산업 종사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제2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2017년 9월 한국마사회 말산업육성본부에서 2030년까지 5년마다 총 3단계로 시기를 나눠 승마인구 20만 명 창출을 목표로 말산업 연관 사업을 성장시키고 이를 위해 3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마사회의 발표는 정부의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과 흡사해 보이며, 정부가 앞으로 말산업 육성 정책은 한국마사회에 위임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의 불투명한 말산업 정책은 말산업 경제전망과 기반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우리 장제산업 분야도 그 영향은 심대해 장제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도 향후 산업의 전망에 대해 걱정을 품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인과 말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농업정책으로 이미 확고히 자리 잡은 말산업 육성 정책의 지속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2018년에는 국내 말산업 기반과 농촌의 말산업 여건을 개선시키고 말산업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말산업 육성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8년 1월 1일
(사)한국장제사협회 회장 김동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