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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말산업 자체가 타격을 받아서는 안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직격탄을 입은 말산업이 이미지 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가운데서도 우선 순위에 밀려 종사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올 초 발표 예정이었던 제2차 말산업육성5개년 종합계획 발표가 늦어지며 말산업 현장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0일, 전남 나주 소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식품 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을 모색하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농업·농촌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 자리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종합 대책이 마련되면서 5월 중 농업 생산·유통·농촌·바이오 등 농업·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말산업은 곤충·차(茶)·반려동물 산업 등 후발 주자에도 밀리는 형국이다.

부는 2011년 9월, 전 세계에서는 최초로 단일 축종인 ‘말’을 대상으로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하며 FTA 시대 대안 산업으로 야심차게 말산업 육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승마클럽 경영난부터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 확산, 구제역 창궐, 어린이 캠프 화재 참사 등 4년 연속 악재가 작용해 산업 발전은 추진 동력을 잃기 시작했고 최순실 게이트로 대표되는 희대의 국정 농단 사태가 방점을 찍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식품 포럼’에서는 농진청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aT, 국립산림치유원 등 농림부 산하 기관 관계자들이 산림과 유통, 빅데이터 등에 대한 포괄 주제만을 언급했다.

말산업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측됐던 승마는 단일 사건 하나로 스스로 자멸하면서 산업계 전반을 뒤흔들었다. 실제 전국 각지 승마클럽은 세월호 사태나 메르스 확산 당시만큼 회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홍보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농림부가 농어촌공사 및 관광공사 등과 함께 선정하는 관광지에서도 대표적 6차산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매달 선정하는 6차산업인에도 단 한 차례 이름을 올린 적 없다.

말산업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식품산업과도 애매한 관계에 있다. 말고기 시장 및 부대산업이 확대돼야 말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명제는 말고기 식용의 가부를 두고 말산업계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대표적 딜레마다. 최근 축산업계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동물 복지 문제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말산업은 올해 농림부 예산 및 기금의 총 지출 규모 14조4,887억 원 가운데 대표적 신규 사업으로 농촌 승마길 조성 지원 2개소에 4억 원만을 명시했다. 올해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 금액도 자부담까지 포함해 총 628억7,400만 원이 투입되지만, 작년에 비해 30억 원 줄어들었다. 특구 지자체들로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지난해에 비해 관련 예산을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순실로 인해 낙인찍힌 말산업의 이미지 개선은 수십 년이 걸릴 지도 모른다는 현장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제2차 종합계획 역시 5월 9일 장미 대선이 끝난 뒤에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한국마사회도 다시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 아니냐는 당연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이래저래 조심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 형국이다.

지난 10년째 국민 소득은 2만 달러에서 정체됐고 각종 악재가 창궐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말산업이다. 국가가 추진하는 대표 산업 중 하나인 말산업이 이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궤도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표적 6차산업으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관심 있는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말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라고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된 것이다.

 
출 판 일 : 2017.04.16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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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글 대한민국 말산업의 미래 어린이승마 활성화에 달려 있다
이   전   글 마주모집 대변혁 경마산업 사양화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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