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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문재인 새정부의 최대 화두 ‘일자리 창출’, 말산업에서 해법을 찾아라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새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매일 일자리를 점검하겠다는 선거공약도 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산업을 꼽으라면 말산업을 꼽을 수 있다. 글로벌 산업인 말산업은 1차산업~4차산업을 아우르는 복합산업이다. 한국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형국이어서 블루오션으로 분류된다. 말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무에서 유를 창출하게 된다.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글로벌산업인 말산업은 세계적으로는 크게 퇴보하는 가운데서도 종주국인 영국을 비롯해 아일랜드, 호주, 싱가폴, 홍콩 등은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육성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인센티브 세금 법안’을 시행하면서 말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과는 달리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단일 축종인 말이라는 가축을 대상으로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현실에서는 말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이율배반적이며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하에서 세금 한푼 내지 않는 불법사설경마가 늘어나 국가경제를 좀먹고 있다. 지하에서 움직여지는 불법 사설경마의 규모는 한국마사회가 운영중인 합법경마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1년 매출은 7조6천억원 수준이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불법 사설경마의 규모는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양성화시켜 세수를 확보한다면 새정부가 복지정책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말산업이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경마가 제외되는 것이다. 아니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불법사행행위 단속 기구로 탈바꿈 되어야한다. 2009년7월20일 Knetz(온라인마권발매시스템)가 폐지된 후 경마팬들은 장내 혼잡 등으로 온라인 베팅을 재개시켜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서명을 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하기도 했다.
온라인·모바일 베팅은 IT기술의 고속 성장에 따른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고, 불법 인터넷 마권구매대행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며, 실명의 마권구매 서비스를 제공해 경마의 건전화·대중화에 기여하게 된다. 영국 호주 홍콩 등 경마선진국들은 온라인 베팅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다. 경마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마권구매 방식인데도 한국만 폐지하는 무지를 세계 만방에 드러냈다. 경마보다 사행성이 훨씬 높은 복권이며 스포츠토토는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면서 경마만 막아버린 것은 위헌적인 행위다.

승마 또는 경마는 사행성이 거의 없는 스포츠다. 다른 스포츠는 기구나 도구가 승패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가령 축구에서의 축구공이나 골프에서의 골프채나 골프공, 사이클경기에서의 자전거 등은 시합에서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사람 즉 선수의 능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승마 혹은 경마는 전혀 다르다. 다른 스포츠에서 도구 또는 기구 역할을 하는 말(馬)이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마칠인삼(馬七人三)이라느 용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과학성과 합리성 때문에 승마와 경마는 세계 120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인류가 즐기는 스포츠로 자리잡았다.
반면 복권은 순전히 운에만 의존하는 사행산업이며 스포츠토토, 경륜이나 경정 등도 선수의 의지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는 특성이 있다. 세계적으로도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마는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고 토토와 복권은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니 한심한 노릇이다. 새정부는 말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바란다.

 
출 판 일 : 2017.05.11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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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글 말산업(馬産業)에 대한 인식전환이 획기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   전   글 강원도 말산업발전 드라이브에 다른 말산업특구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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