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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말산업육성법 기안자가 바라본 말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보고
정승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5월 11일 경희 승마문화 CEO 과정 수업에 초청 강사로 나서 ‘말산업육성법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승마문화 CEO 과정 8기 수강생을 포함해 2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강의에서 정승 사장은 최초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하게 된 과정과 내용, 그리고 말산업육성법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승 사장은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될 당시인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지낸 인사로 세계 최초 단일 축종 육성법안인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기초 기안은 김광원 전 한국마사회장과 김한곤 부천렛츠런문회센터장이 맡았다.

축산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란 단일 축종으로 별도의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말’이란 축종과 그 외 축종 간의 차이점에 주목했다. 말 이외 축종들은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영양분을 섭취하고 식용으로 쓰기 위해 기르는 반면, 말은 식용을 포함하여 다른 목적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식용 축종이 아니라는 사실 이외에도 분명한 목적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정승 사장은 “외국의 경우를 볼 때, 소득 수준이 3만 불 수준이 되면 골프를 즐기고, 그 이상이 되면 승마와 요트를 즐긴다”며, “당시는 말산업이 발전될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었고, 말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3만 불 시대에 대비해 국민들의 레저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이 더해졌다”고 말했다. 국내 축산 농가의 대부분이 소, 돼지를 많이 키우다 보니 환경문제부터 수급조절 실패, 구제역 등 질병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 말을 키워 새로운 소득원을 찾자는 의견이 비등했다.

정승 사장은 말산업육성법 제정 초기의 예상과 달리 답보상태에 있는 현재의 ‘말산업’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자신이 차관직에서 물러나고 난 후 말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가 줄었다는 소회도 밝혔다. 말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 사장을 찾아와 ‘말산업중앙회’를 만들고 초대 회장직을 맡으며 말산업과의 인연을 이어나갔다. 현재는 말산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농업 분야에서 활동 중이지만 말산업계에 발을 담갔던 경험으로 말산업 발전을 위한 이색적인 제언도 내놨다.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과 같은 전통 문화에 말을 접목시키는 방안이다. 분명 조선시대는 말이 주요 운송수단이었고, 생활 가까이에서 공존했는데도 현재 치러지는 교대식에는 말이 없다.
또한, 경찰기마대, 군마대 등을 확대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냈다. 프랑스의 경우 외국 정상들이 방문하면 기마대가 호위해 궁까지 에스코트한다. 마상무예와 같은 말과 관련된 우리 전통문화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이 밖에 승마를 관광·레저에 접목시켜 농촌형 승마 및 마차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농촌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

말산업육성법은 FTA 등으로 피폐해져가는 농촌을 부흥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높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말산업육성법과 관련 법들이 충돌하는 상황 때문이다. 말산업육성법은 농지법, 축산법, 한국마사회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법.....등과 여러 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말산업 발전은 요원하다.
또한 예산도 너무 적다. 대한민국의 말산업육성 예산은 연간 300억원 안팎이다. 그러나 말산업선진국들은 특정 경마대회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붓는다. 미국의 경우 브리더즈컵 시리즈와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 두바이월드컵 시리즈에 3000만불(한화 330억원) 가량의 상금을 책정한다. 선진국 특정 경마대회 상금 정도의 예산으로 대한민국 말산업을 육성하려다보니 다람쥐 쳇바퀴돌 듯 할 수밖에 없다.

 
출 판 일 : 2017.05.18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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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글 제20회 코리안더비 경마대회를 지켜보며
이   전   글 말산업(馬産業)에 대한 인식전환이 획기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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