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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문영칼럼] 잇단 말 관리사 자살, 고용 구조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김문영 레이싱미디어 대표, 말산업저널 발행인
잇단 렛츠런파크 부경 소속 말 관리사의 죽음으로 인해 렛츠런파크 부경의 고용 구조에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이 가시질 않고 있다.

독점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매주 서울과 부경, 제주에 있는 경마공원에서 경마를 개최하고 있다. 프로 스포츠로 치면 ‘프로연맹’에 해당하는 위치와 역할로 경마시설을 갖추고 관련 규칙을 기반으로 경마 시행, 상금 지급, 마주 등록, 조교사·기수 면허 부여 등 경마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마주는 경주마들의 소유자로 구단주와 같다. 자신의 경주마를 조교사에게 위탁 관리를 맡긴다. 조교사는 프로구단의 감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마주로부터 경주마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그리고 말 관리사는 조교사와 고용 계약을 체결해 조교사의 지시에 따라 경주마 관리 업무를 한다.

1993년 개인마주제가 도입되기 전 한국마사회가 단일 마주였을 당시에는 말 관리사들도 마사회 소속 직원이었다. 하지만, 승부조작 등 경마 비위가 지속되자 공정경마를 위해 개인마주제가 도입되면서 조교사에게 고용되는 고용인으로 신분이 변화됐다. 현재 말 관리사의 임금 체계는 3단계를 거친다. 일단,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가 마주에게 경주 참여의 대가로 경마상금을 지급하면 마주는 자신의 몫을 공제하고 나머지 상금과 위탁 관리비를 조교사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조교사는 자신의 몫을 빼고 난 나머지를 기수와 말 관리사 몫으로 지급하는 임금 구조로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렛츠런파크 서울의 상금 배분 기준이 공개된 것과 달리 렛츠런파크 부경은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즉, 상금 배분과 관련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로 근로계약서에도 상금 분배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말 관리사의 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과급 지급이 고용주인 조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경우 더욱더 많은 성과급을 줄 수 있는 여지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과급이 단지 조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만 결정돼 남용될 우려도 있다.

경마의 생명은 공정이다, 그리고 공정은 치열한 경쟁에서 확보된다. 경마의 특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쟁을 요구한다. 마주가 경주마를 구입하는 과정부터 경쟁이다. 어떤 아비마와 어미마 사이에서 태어났는지 우수혈통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생산자는 어느 목장에서 태어나 육성된 경주마가 더 잘뛰는지 경쟁하며 조교사는 누가 더 잘 경주마를 훈련시키고 관리하는지 경쟁한다. 기수는 누구의 기승술이 더 뛰어난 가에 따라 좋은 경주마에 기승할 기회가 보장된다.

한국마사회는 한국 경마의 국제화 및 선진경마를 위해 경쟁 체제를 도입했다고 밝혀왔다. 현재도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의 말 관리사 고용 구조는 경마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전 세계적인 공통된 시스템이다. 경마창출자들의 경쟁이 심하다보니 경주성적은 부산경남이 서울보다 훨씬 우세하다. 특히 경마대회의 경우는 더욱 두드러진다.

하지만, 전 세계적 공통된 시스템과 크게 다른 점 하나가 있다. 대한민국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경마를 시행한다는 점이다. 경마 종주국인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미국, 아일랜드, 호주, 홍콩 등 다수의 경마선진국은 민간에서 경마시행체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자키클럽이라는 민간 단체가 시행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경마를 시행하는 나라는 일본과 인도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일본중앙경마회(JRA)가 관장하는 중앙경마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경마로 이원화 되어 있다. 행정기관이 개입하지 않고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경마시행체의 민영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김문영 레이싱미디어 대표, 말산업저널 발행인

 
출 판 일 : 2017.08.11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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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글 [김문영 칼럼] 한국식 경마가 화를 자초했다. 세계 보편적 경마로 전환하라!
이   전   글 [김문영 칼럼] 지금의 엄중한 사태를 간부들만 책임질 상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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