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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말산업칼럼] 폐지되었던 ‘경마사랑방’이 ‘경마고객의 소리’로 재탄생한 의미
한국마사회는 6월 2일, 경마 시행과 관련해 고객의 자유로운 의견 수렴을 도모하기 위해 ‘경마 고객의 소리’ VOC 채널을 신설했다. 경마팬 간 소통 공간 역할로 사랑방이자 자유게시판 역할을 하다 2015년 8월 23일 서비스가 중지된 한국마사회 ‘경마사랑방’이 ‘경마 고객의 소리’ 게시판으로 3년여 만에 부활했다. 개방형 게시판 형태로 등록 의견은 모든 고객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개방성 강화와 고객 참여 및 소통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과 달리 경마 고객의 소리 게시판은 △접수 완료 건만 목록 표출 △고객 간 답·댓글 제한 △1일 4회 게시 횟수 제한 △의견 작성 전 준수사항 체크 등 별도의 이용 규칙을 정립해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으며 타 게시글에 대한 ‘공감 기능’을 새롭게 만들어 의견 환류와 피드백을 강화했다.

과거 경마사랑방은 무분별한 소수 회원의 글 선점 및 미확인 내용 유포, 잦은 분쟁 및 인신공격 등 문제가 발생하며 존속 논란이 있었다. 특히 취지와 달리 일부 회원 간의 비난과 분쟁이 계속되면서 이용 약관에 따른 게시글 삭제 등 관리에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리했다. 일각에서는 고객센터 게시판을 통해 건의사항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경마팬 소통 공간이었던 ‘경마사랑방’ 폐쇄는 여론 통제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의 사행산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이하 토토), 소싸움경기, 복권, 카지노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그런데 차별적 규제로 인해 일부 업종은 급성장하고, 일부 업종은 현상유지에 머무는 등 불균형적인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금지대상으로 보거나 규제완화 대상으로 설정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위배하고 인위적인 규제를 가한 결과 때문이다.

사감위의 규제 정책은 사행성, 중독성, 유병률 높은 업종은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업종별 매출총량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줄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업종별 사행산업에 대한 매출액을 조정해오고 있다. 그 결과 96년 역사를 지닌 경마는 토토와 복권에 비해 사행성 중독성, 유병률이 가장 높다는 이유로 매출총량 등의 각종 규제를 받아 최근 10년간 매출액 7조원 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유병률 등은 조사에서부터 형평성을 잃었다. 경마는 경마를 즐기는 팬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토토 복권 등 일부 업종은 사실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자체를 차별적으로 했으니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다.

미디어의 발전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던 커뮤니케이션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의 등장으로 의사전달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경마는 이런 상황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마권발매시스템(Knetz)를 폐지했고 장외발매소도 폐지수순을 밟고 있다. 토토와 복권은 전국 7000쳐 개 판매소를 보유하고 온라인 구매도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토토는 매출 3.5조원(2002년 283억)으로 창립 초기에 비해 140여 배 성장했고, 온라인로또(6/45)로 재편된 복권도 3.5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사행산업 업종별로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토토와 복권법체계를 벤치마킹한 한국마사회법과 말산업육성법의 통합이 필요하다. 가칭 말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말산업발전 전체를 관장하는 기관을 두고 경마시행은 ‘경마법’을 별도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의 사행산업 업종별 불균형적 규제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토토와 복권의 근거법인 국민체육진흥법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체육진흥과 복권기금 확충을 위해 발행사업을 장려하는 법이라는데 착안해 금지법 성격의 경마법을 장려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경마고객의 소리’도 건전하게 활성화될 것이다.

김문영 말산업저널 발행인

 
출 판 일 : 2018.06.07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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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글 [말산업칼럼] 승마 대중화 본격 추진, 국민 건강에 크게 이바지하기 바란다
이   전   글 [말산업칼럼] 경마 이용자 보호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는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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