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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말산업칼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3차 종합계획안 말산업 규제 족쇄 풀리나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담은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안)’을 공개했다.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매출총량제 조정 및 불법사행산업 근절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11월 14일 공청회를 통해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서며 11월 말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사행산업 전문가들은 2009년 발표한 제1차 계획과 2014년 발표한 제2차 계획이 사행산업에 대한 강한 규제로 불법 도박 시장의 확대를 불렀고, 최신 정보통신기술이 사행산업에 접목되며 생기는 위험성을 사전에 견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도박 중독 예방 치유 등 관련 서비스 공급 역부족, 민간 경쟁 체제를 도입한 해외 사행산업 추세 미반영, 단속 권한 부재, 인적 물적 자원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매출 감소에 따른 온라인 시장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아 결론적으로 불법 시장 확산만 조장했다는 현장 및 관계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이에 제3차 종합계획은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여가 문화 증진’을 비전으로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재활 서비스 고도화 △불법사행산업 근절 △사행산업 정책 기반 강화라는 목표를 내세우게 됐다.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 세부 추진 과제로는 1)총량제의 합리적 조정 및 실효성 강화 2)합리적 전자카드 이용 문화 확산 3)사행산업 평가 관리시스템 고도화 4)건전 영업 환경 조성으로 압축된다.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매출총량제의 합리적 조정이 가장 눈에 들어온다. 세계 사행산업의 추세 및 경제 여건 변화, 불법도박 매출 증가 등을 고려해 GDP 대비 순매출 비중을 실제 OECD 국가의 사행산업 규모를 반영한 평균치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산 관련 단체와 협회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던 전자카드제와 관련, 영향 분석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 및 도박 중독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사행산업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경마·경륜·경정 등 경주류의 전자카드 이용률은 2023년까지 연도별 매출액·발매 건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 사행산업 사업자별 전자카드 이용 확대 계획을 수립, 위원회가 조정·시행한다.

지난해 2월 사감위와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랜드 등 사행산업사업자와 민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 발족한 전자카드시행협의체는 가칭 ‘사행산업이용자보호협의회’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폐쇄한 용산 문화공감센터와 2021년 중 이전해야 하는 대전 문화공감센터의 경우 외에 추가로 이전, 감축할 때 경주류의 온라인 베팅 논의 필요성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일본과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는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 단지를 조성하거나 추진하면서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는 추세인데다 유럽연합이 2007년 온라인사행산업 서비스를 합법화하면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카지노, 경마, 스포츠베팅 등 온라인 사행 산업을 민간 경쟁 체제로 전환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을 국내에서도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미국 역시 올해 5월 미국 대법원이 뉴저지주의 스포츠베팅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며 스포츠베팅을 전면 허용했고, 온라인(인터넷) 베팅이 가능한 일본의 경우 매출 60% 이상이 온라인을 통해 발생하는 상황도 우리 현실에 접목해야 한다. 경마 외에도 경륜·경정 등 경주류 업종에서 오프라인의 매출 감소 등의 위기를 온라인 베팅으로 극복하고 젊은 층 고객을 공략하기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노력 확대가 필요하다.

경마보다 훨씬 사행성이 높은 복권이나 토토는 전국 7,000여 판매소에서 발매하고 경마는 전국 3개의 경마장과 30개의 장외발매소에 가야만 마권을 구입할 수 있다. 국민들의 접근성에서 애시당초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불공정한 시스템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김문영 말산업저널 발행인

 
출 판 일 : 2018.11.09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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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글 <말산업칼럼> 제5회 말산업박람회 어려움 겪고 있는 말산업 회생의 계기 되길
이   전   글 [말산업칼럼] 한국마사회 소유 ‘닉스고’ 북미 브리더즈컵 쥬버나일 준우승 쾌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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