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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년 발행인 신년사> 말산업 관장 부처 국무총리실로 이관되기를 희망합니다
황금돼지해 기해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말(馬)이라는 단일 축종을 대상으로 하는 말산업육성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세계와 비교할 때 대한민국의 말산업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말산업은 글로벌 산업입니다. 세계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대적 말산업은 경마와 승마로 대표됩니다. 지구의 절반정도 국가에서는 마육도 말산업의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의 부산물을 이용한 산업도 확산되고 있으며 승마패션 및 장구는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고급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안착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1922년 이후 경마산업이 말산업의 전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경마는 다른 나라에서는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경마=도박의 황제로, 한국마사회=복마전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경마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들이 이어졌지만 모두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유독 경마에 대해 각종 편파적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2009년7월20일 온라인 마권 발매방식인 Knetz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일부 장외발매소가 폐지되면서 경마팬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고, 지정좌석제 시행도 입장객 감소 요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차장 유료화는 경마팬을 줄어들게 하는 치명타였습니다. 테마파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권이며 스포츠토토는 온라인 발매는 물론이려니와 전국 7,000여 개의 판매소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마권은 3개의 경마공원과 30개의 장외발매소에 가야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에서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는 불공정한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말산업이 발전하려면 온라인마권발매시스템 Knetz 부활이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경마팬은 50대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신규 경마팬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한민국의 말산업은 사양화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마권이 복권이나 스포츠토토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동네 편의점 발매와 온라인 발매(Knetz) 부활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말산업을 들여다보면 경마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마사회법과 승마를 중심으로 하는 말산업육성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산업은 농축산업과 서비스업, 교육 복지 체육 레저 관광 등이 총 망라된 복합산업 입니다. 말산업 육성은 어느 특정 부처만이 책임 질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주마와 승용마, 비육마 등의 생산과 육성 등 축산 관련 부문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승마 관광 부문을, 교육부는 유소년 승마 등 인성교육을, 보건복지부는 재활승마의 인프라 구축과 R&D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관계 부처 협업과 산업계·학계의 융복합 체제의 시스템화는 대한민국 말산업 발전의 기본 토대입니다.

정부는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관광체육부, 교육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농축산부는 승마장과 승용마 등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문체부·교육부는 수요 확대에 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농축산부·문광부·교육부가 승마활성화를 주제로 협력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승마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및 농가 소득 향상, 청소년 인성 함양, 건전한 레저문화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3개 관계 부처의 협업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승마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수요 확대의 3대 분야에서 장단기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승마 붐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재활승마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가 빠졌고 이후 이렇다할 실천이 없어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말산업 관장부처가 이동을 했습니다. 노태우 정권 이전에는 오래동안 농림부가 관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체육청소년부가 생기면서 그리로 이전했다가 문체부가 관장했습니다. 90년대 중반에는 다시 농림부로 환원되었습니다.

현행 말산업육성법은 여러 법들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다보니 부처별 이기주의가 발동하여 효과적으로 교통정리를 하지 못합니다. 말산업은 그 특성상 여러 부처가 관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올바른 말산업육성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장부처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별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국마사회법과 말산업육성법을 통합하고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안착되기를 바랍니다.

김문영 <말산업저널·경마문화신문> 발행인

 
출 판 일 : 2019.01.01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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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글 [말산업 칼럼] 이름 따라 운명 달라지나…기해년 말산업 운세는
이   전   글 <말산업칼럼> 송구영신의 시간에 생각하는 대한민국 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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