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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문영 칼럼] 불법도박 근절, 단속만으로는 어렵다. 제도 개선이 먼저다
김문영 레이싱미디어 대표, 말산업저널 발행인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2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주최하고 한남대학교가 주관, 한국마사회가 후원하는 정책토론회에는 사행산업 관련 전문가 7인이 참석해 날로 커져가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근절과 현실적인 제도적 마련에 대해 공론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불법도박 근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강길부, 홍문종, 유기준, 김성태, 이명수, 김성찬, 이완영, 조훈현, 정종섭, 추경호, 송석준, 백승주, 송희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소위 합법사행산업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간 매출액이 22조원이다. 그러나 불법도박의 규모는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80조원에서 많게는 170조원에 이른다. 이 많은 돈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지하에서 움직여진다는 얘기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사감위의 권한 확대 및 제도 개선, 사행사업체와 수사기관간의 협업 향상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우석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전반적인 국내 불법도박 시장의 현황과 정책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통제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현 사행산업 구조와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국내 합법사행산업의 통제 시스템과 능력은 뛰어나지만,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통제 능력은 약하다”고 주장했다.

각 합법 사행산업체는 정부의 각 부처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검·경찰 등의 강력한 단속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 불법에 대해서는 사감위의 단속 권한도 규모도 갖추지 못해 사실상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주제 발표 후 열린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온라인을 통해 대부분 이뤄지는 불법 도박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체계 구축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으며, 한민호 사감위 사무처장은 특별사감단속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 감시·조사·단속 역량 대폭 강화를 위한 입법에 중론을 모아줄 것을 부탁했다.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일반범죄연구실장은 스페인의 사례를 들며, 온라인을 합법화해 불법사행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면 의외로 불법 사행산업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이색적인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형법 상 불법도박 자금의 ‘몰수’가 형벌로 규정돼 환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 몰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관광대 교수는 불법 도박을 근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불법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자연스럽게 불법에 참여하는 사람을 합법의 테두리에 들어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불법 도박에 대한 경각심과 죄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했다. 주제발표자와 패널들이 대부분 단속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었다. 일부 패널들은 “합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불법을 합법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이 전의 비슷한 심포지엄과 한단계 발전된 토론의 모습을 보이긴 했다.

그러나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감독하고 있는 7개의 합법사행산업도 업종에 따라 사행의 의미에 큰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성격 규명을 하지않은 채 7개 업종을 똑같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웠다.

특히 경마의 경우는 사행성이 거의 없다. 다른 업종은 도박의 기본인 요행과 운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지만. 경마는 경주마의 능력 70%, 선수의 능력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행성이 거의 없음에도 오히려 차별적인 규제를 당하고 있다. 또 7개 업종 외에도 주식이며 부동산투기, 게임 등도 큰 사행성이 있음에도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사감위는 그 명칭과 역할을 불법사행행위 근절기구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김문영 레이싱미디어 대표, 말산업저널 발행인

 
출 판 일 : 2017.12.08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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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글 [김문영 칼럼] 한국마사회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 말산업 발전할 수 있다
이   전   글 [김문영 칼럼] 한국마사회 회장은 경마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말산업 정책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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