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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말산업칼럼] 최순실, 정유라 사태로 직격탄 맞은 말산업, 살려낼 방법은 없는가
말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이나, 말산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분야인 경마와 승마가 크게 위축되면서 종사자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경마는 선진국들에 비해 말도 안되는 과도한 규제로 사양화길을 걷고 있으며 승마는 최순실·정유라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대다수의 승마장은 말산업 육성법 제정(2011) 및 2차례에 걸친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12, 2018) 등을 계기로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축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 2016년 승마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승마장 479개소, 정기 승마인구 47,471명으로 파악된다. 말산업 규모는 3조 4,120억원(농업생산액의 7.6%), 일자리는 2만 4천개, 부가가치 총액은 2조 5,85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말 마리수는 2만7천116마리였다. 민간 2만3천537마리, 마사회 3천579마리를 소유하고 있다. 말 사육농가는 2015년 1천384농가에서 2016년 1천310농가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불거진 최순실·정유라 사태(입시비리 등)로 인해 승마가 ‘특권층의 스포츠’로 인식되면서 동호인의 감소는 물론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초 “제2차 말산업 육성대책”을 수립 발표하였으나, 말산업을 살려 내기에는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말산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까. 경마의 경우는 질좋은 국산마를 생산하기 위한 정책을 기본으로 복권이나 토토처럼 동네 편의점 등에서 마권을 판매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복권이나 토토와 비슷하게 전국 7천여 판매소를 학보하면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마=도박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크게 개선되리라는 기대가 표출되고 있다. 또한 2009년에 폐지된 온라인 마권발매시스템(농협과 연계한 Knetz)을 부활시키면 신분이 확실하게 드러나 건전경마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승마의 경우 단기 방안으로 승마장 경영실태 조사 및 긴급 경영안정자금 및 사료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기관은 농식품부→농협중앙회→지역조합→승마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형태로 축발기금 또는 농협중앙회 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료비 지원도 시급하다. 말은 체중 500kg 이상의 대형 동물로 사료부족시 즉시 몸에 이상현상이 생긴다. 현재 전국의 많은 승마장들이 경영 악화로 사료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말이 굶어 죽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동물학대가 될 수도 있어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해결책으로는 긴급 사료구입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조합의 담보한도 상향조정, 사료용 건초 취급기관 다변화도 필요하다. 현재는 한국마사회가 독점하고 있는 것을 농협 등으로 학대하여 말 사육농가와 승마장에 공정한 건초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체제라면 실질적으로 마사회는 마사회 보유 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사료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는 건초 수입업자가 승마장의 건초수요를 파악하여 마사회에 신청하고, 마사회는 수입업자에게 건초 쿼터를 부여하면 이를 승마장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실적으로 수입업자에게 경제적인 동기부여가 없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승마장 독립경영과 자율발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한국마사회의 승마에 관한 영리사업진출 규제,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다변화, 경마산업의 민영화, 말 이용업의 축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최순실, 정유라 사태로 수렁에 빠져있는 말산업을 구출해내기 위해 특단의 정책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문영 말산업저널 발행인

 
출 판 일 : 2018.07.06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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