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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경위를 파악하며, 이를 토대로 삼성 경영권 승계와 맞물려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반 수사력을 집중시키는 모습으로 보인다. 일단 압수수색이 진행된 10여 곳의 장소에는 삼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에 열린 브리핑에서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진행된 압수수색은 삼성에 대한 제3자 뇌물 공여와 국민연금의 배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압수수색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출국 금지시키고,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인 걸로 알려진 정유라 씨의 국내 소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정유라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근거로 정유라 소재지 확인, 거래 내역 및 통화 내역, 재산 동결을 위한 사법 공조 등을 독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한 걸로 알려졌다. 여권이 무효화될 경우 정 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독일에서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1일 특검팀에서 형사 사법공조 및 여권 무효화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의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에 대한 뇌물 의혹을 수사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출국금지하고 별도 조사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출국금지했다. 또 당시 실무를 담당한 국민연금 국장·과장을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며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등에 관여한 보건복지부 국장 1명과 과장 1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특검은 전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 비상식적 의결권을 행한 의혹을 받는 국민연금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민연금은 이 과정에서 삼성 측에 유리한 결정을 하는 대가로 최씨 측을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의견을 밝히기 전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합병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한 정황도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확보한 안 전 수석의 다이어리와 진술에 이런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당일인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민연금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합병 찬성 결정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의혹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승마협회는 정유라와 관련하여 회장과 전무 등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수사내용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마사회도 자유롭지는 못하다. 이미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어 11시간씩이나 조사를 받은 적 있다. 정유라 말(馬)에 대한 마방 무상대여 등 특혜 의혹도 특검이 살펴보아야할 사안이다. 정유라 특혜의혹은 2014년 봄 승마인들의 국회 양심선언에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검 수사결과에 따라 말산업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것이다. 이와 관련이 없는 대부분 말산업종사자들은 대한민국 말산업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