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12월 8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김영만 전 한국마사회 부회장, 박양태 현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 배근식 전 한국마사회 부회장 5명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제외된 2명의 후보로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과 박양태 경마본부장을 낙점했다. 엄밀히 따지면 두 사람 다 정치권 출신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료냐, 한국마사회 내부 출신이냐는 양강 구도가 형성되었다. 장단점도 있다. 이양호 전 농진청장은 농진청 재임 당시 대내외 홍보 위상 강화 등 뚜렷한 사업성과를 내며 장기 재직했다. 내부 직원 출신인 박양태 현 경마본부장은 경마관리처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초 경마혁신안을 두고 유관단체와의 협의를 이끌어내며 한국경마의 세계화에 앞장섰다.
12월 12일, 부산경남경마공원마주협회(회장 김경태)·제주경마공원마주협회(회장 강진일)·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회장 오영복)·내륙말생산자협회(회장 권광세)는 ‘대한민국 말산업 발전을 위해 낙하산 인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 농업농촌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며, 농촌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여 도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높일 수 있는 말산업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이라고 운을 뗐다. 말산업의 규모와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면서 전문적이라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성명서에서는 경마와 승마는 물론이고 마육과 패션, 부장품을 활용한 산업 등 다양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말의 생산을 담당하는 1차산업, 각종 시설과 장치 설치의 2차산업, 경마와 승마를 즐기는 3차산업 그리고 각종 정보와 지식이 공유되어야 하는 소위 4차산업까지 아우르는 복합 산업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 말산업이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주지시키며 2006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시행되면서 경마산업은 도박산업의 대표로 인식되어 집중 규제를 당하고 있고 2011년에는 말산업육성법이 제정 시행돼 승마산업에 대한 다양한 육성정책이 시행됐으나 각종 규제와 통제의 장벽에 막혀 제대로 된 발전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경마 팬의 급격한 감소로 한국마사회의 매출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말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길이 막혀가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로는 산적한 말산업 과제들을 풀어나갈 수 없다고 했다. 성명서는 글로벌산업이라는 특성에 맞게 세계와의 경쟁도 펼쳐나가야 하기에 늦기는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전문가를 한국마사회 회장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에서 말산업 관련 단체 일동은 지금까지 행해져온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전문적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가 한국마사회 회장으로 임명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낙하산 인사는 국가경영시스템의 오래된 병폐다. 한국마사회 뿐만아니라 다른 공기업이나 국가기관에도 낙하산 인사가 마연되어 있다. 수백만 촛불 민심을 바탕으로 낙하산 인사가 배제되어 대한민국의 말산업이 제대로 된 발전 방향을 마련하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