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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발매소가 없는 지역에서 인터넷을 통한 불법 사설경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조직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지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검거만 한다고 해서 사설경마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합법의 틀 속으로 끌어들여야만 불법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권구매 상한선 제도를 폐지하고 적중시 되돌려 지는 배당금의 비율을 높여야 하며 각종 세금도 인하해야 한다. 합법을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풍선효과에 의해 불법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물품보관창고에서 10억원대의 현금이 발견되고 마늘밭에서 백수십억원이 현금이 쏟아져나오면서, 불법인터넷도박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다. 불법사설도박에 대한 염려는 이미 사감위 출범 당시부터 지적된 부분이다. 합법적 사행사업들의 지적에도 사감위는 불법사설도박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감독이 수월한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불법사설도박을 양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당시 합법사행산업 시행체들은 사감위의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풍선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사감위는 ‘기관차 효과’를 앞세워 합법사행산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역효과를 키웠다.
경마는 세계 120여 국가가 시행하는 글로벌 산업이다. 경마를 시행하는 선진국들은 수백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행 체계를 안착시켰다. 영국이며 아일랜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선진 경마국들은 말산업을 육성 보호하기 위해 다양하게 조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 사행 행위로 지하에서 움직이는 돈의 규모가 연간 8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돈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움직여지는 돈이어서 국가경제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행 사법기관과 사감위, 사행산업 업종별감독부처 및 사행산업자 모두가 단속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사감위는 합법산업의 규제에만 열중하고 있다. 이는 풍선효과에 의해 불법만 점점 확대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불법 도박으로 조성된 불법 자금을 몰수하는 법 개정도 동시에 병행 추진해야 한다. 불법 도박의 단속을 통해 합법산업으로의 유인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 방식(승식 등)을 개발하고, 중단된 인터넷베팅 허용(경마 등) 등 합법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감위는 불법 도박을 단속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서 사행산업이 불법 시장에 잠식당하지 않고 합법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사행산업관리감독 체계를 전향적으로 변모시켜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감위 조사에서 전체불법도박(84조원)에서 경마(10.3조원)보다는 불법 스포츠토토(21.8조원)의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다. 합법적인 토토는 인터넷베팅이 허용되므로 훨씬 더 접근이 용이한 점을 이용하며 불법 스포츠토토는 PC는 물론 모바일을 통해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층까지 불법스포츠 도박에 빠지고 있다.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감위의 역할과 기능 불법사행행위 근절 기구로 완전 탈바꿈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