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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말산업칼럼] 말산업과 관련한 활발한 국민청원 말산업 발전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문재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국민 소통 게시판, ‘청와대 국민 청원’이 정부와의 소통 통로로 확실하게 자리잡고 있다. 말산업과 마사회 관련 청원들도 100여 건이 넘어가면서 말산업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말산업과 관련한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23일 ‘마사회 장외발매장 폐쇄’란 제목으로 올라온 것이 처음이었다. 청원자는 “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장외발매소는 그야말로 도박 장소”라며 “경마를 즐기려면 과천경마장에 가서 직접 즐기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지 도심까지 진출해 서민들로 부터 돈을 갈취하는 행위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했다.

국민 청원 항목을 보면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마사회와 관련한 청원은 대부분 국가 주도의 도박(사행산업) 금지, 장외발매소 폐쇄, 낙하산 문제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으로 집약되는데 “서민들에게 도박을 조장하는 마사회를 없애주세요”, “가상화폐 없애기 전에 한국마사회부터 없애주시기 바란다”, “마사회 도박장 문제 정말 심각하다”, “마사회 등 도박기관의 적폐 청산에 관해” 등의 청원이 있다.

반대로 말산업 및 경마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청원도 많이 눈에 띈다. 경마 환급률을 올려 달라는 청원은 2월 16일 올라왔는데 144명의 청원 동의를 받았다. 이들은 “마사회의 과도한 세금 징수를 막아달라”, “이중과세로 인한 부작용이 있으니 환급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징수하라”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마사회 온라인 베팅을 허용해달라’는 청원도 있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계약직 문제에 대한 청원도 있었다. ‘토사구팽 당한 마사회 비정규직 오늘 해고당함’이라는 청원자는 한 문화공감센터에서 일한 경력을 밝히며 파견법상 2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됐다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몇 날 며칠을 울고 했지만 힘없는 이런 시민은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하는 신세”이니 도와달라고 밝혔다.

‘수많은 민원을 넣었지만, 하도급을 죽이는 한국마사회 위니월드’라는 글을 올린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위니월드 공사 대금을 1년이 지나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을 자세히 나열하면서 민원 및 중재 요청을 했음에도 지연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승마와 관련한 부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국정 농단 재수사 촉구 등 청원이 주를 이뤘는데 경기도 한 지역의 말 지원 사업과 관련한 일종의 ‘민원 제기’도 있다. 4월 16일 글을 올린 청원인은 “지원 사업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말산업에 이런 적폐가 있는 한 말산업은 제자리걸음 밖에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사업 평가 대상 산정 방식과 평점 공개 여부도 부탁드린다”고 했다. 분당 유소년 승마단 소속의 서현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저희의 꿈과 희망을 되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국에 있는 마사회 유소년단이 해체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마사회에 예산을 지급하여 손해를 본 전국의 유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되찾아 달라”고 강조했다.

긍정적인 청원으로는 초·중·고등학교에 승마 교육을 의무화해달라는 청원. 2월 17일 올라온 이 청원은 “왜 장시호 정유라만 말 타고 대학가나”라며 “누구나 말타고 대학 갈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20만 명 이상이 동의, 참여하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계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말산업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동의가 적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한국마사회가 유일 경마 시행체이자 말산업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상명하달 식으로 정책을 펼치며 과거의 권위주의가 완전히 타파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경마=도박이라는 부정적이 편견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 말산업의 서글픈 현실이다.

김문영 말산업저널 발행인
 
출 판 일 : 2018.04.27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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