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는 11월 26일 제120차 전체회의를 통해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예정보다 한 달가량 일찍 확정, 발표됐다. 경마를 포함한 사행산업 규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감위 기능 강화 등 내실만 다지는 정책에 집중해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제3차 종합계획은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여가 문화 증진’이라는 비전을 근저로 △사행산업 건전 발전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재활 서비스 고도화 △불법 사행산업 근절 △사행산업 정책 기반 강화라는 4대 목표와 13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사감위에 따르면, 국내 사행산업에 대한 강한 규제와 ICT 발전으로 불법 도박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동아시아 각국에서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들어서고 유럽, 미국에서는 온라인 사행산업에 대해 민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사감위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출총량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매출총량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전용 영업장을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매출총량제 위반시 과징금 부과 등 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매출총량 설정 시 전년도 매출 초과 금액을 감액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경마 등 경주류 업종의 전자카드 이용 문화를 조성, 확산하도록 하고 전자카드 제도 보완을 위한 시행협의체를 ‘사행산업 이용자보호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사행산업 시행기관에 대한 건전화 평가 지표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장외발매소 개설 문제로 인한 지역사회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사행산업 영향 평가를 제도화하고, 장외발매소의 신설·이전·확장 시 사전 협의를 추진한다. 건전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장외발매소, 복권 등 판매점, 외국인전용카지노 등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단계별 개입 프로그램을 정착하고, 예방·치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청소년 도박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기능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사행산업 근절을 위해서는 첨단 감시 장비와 기술을 도입해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자동검색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태국, 필리핀 등 불법사이트 서버 거점 국가와의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효율적 단속을 위한 사법·행정적 권한 확보도 추진하고 특별사법경찰관 배치, 파견 경찰관 증원 및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 충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행산업의 국제화, 온라인화, ICT 발전 등 사행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사행산업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연구를 추진하고 사행산업 민간 경쟁 체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등 연구·조사 기능을 활성화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존 규제 기조는 그대로 둔 채 사감위 기능 강화에만 중점을 두었다. 사감위 스스로 1·2차 종합계획 한계점으로 불법 사행산업 확산과 이용자 이탈을 언급했고, 불법 사행산업 단속과 함께 사행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각했음에도 그 대안으로 외국인 대상 업장만 제외한 매출총량제 규제 기조 유지와 수사 및 단속 권한 확장만을 내세운 건 반쪽짜리 대안일 수밖에 없다.

불법 사행산업이 시시각각 확산되고 있는 지금, 근본적이고 강력한 계획과 급진적 실행이 절박한 현실이다. 업종간 규제의 불균형도 그대로 두었다. 사행성이 높은 복권은 온라인 발매는 물론 전국 7,000여개의 판매점을 그대로 둔채 사행성이 가장 낮은 경마는 전국 3개의 경마공원과 30개의 장외발매소에 직접 가야만 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발을 꽁꽁 묶어놓았다. 접근성에서 도저히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정말 유감이다.

김문영 말산업저널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