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마산업에 대한 조세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당초 올해말로 한시적으로 징수키로 했던 마권에 부과되던 교육세가 정부에 의해 영구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될 예정이어서 경마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96년7월 마권세의 20%(총 매출액의 2%)로 부과하던 교육세를 50%로 올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징수키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이 교육세를 영구화하는 것은 물론 세율도 현행 마권세의 50%에서 80%로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선진경마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환급률이 더욱 낮아져 경마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고 패가망신하는 경마팬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경마팬 1인당 하루 마권 구매액은 34만6천5백50원이었다. 이중 17%에 해당하는 5만8천9백14원은 마권을 구매할 때 마권세 10%, 교육세 5%, 농어촌특별세 2% 등의 세금으로 원턴징수하고 게다가 배당률 1백배 이상의 적중마권에 대해서는 배당금(총 매출액의 72%)에 대한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추가로 징수한다. 여기에다 한국마사회 수입금 11%인 3만8천1백20원까지 원천징수하게 됨으로써 경마를 오래 즐기는 경마팬일수록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지니고 있다. 기타소득세를 적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경마팬은 자신의 총투자금액 34만6천5백50원 중 72%인 24만9천5백16원밖에 찾아갈 수 없었다. 기타소득세가 적용되면 전체 마권구매액의 56.2% 즉 19만4천7백61원만이 경마팬의 몫이다. 15만1천7백89원은 각종 세금과 마사회수입금으로 귀속된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마는 경마팬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마팬은 경마장에 입장할 때도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한다. 입장료 8백원중 특별소비세 5백원, 교육세 1백50원, 부가가치세 72원 등 7백22원을 세금으로 징수 당한다. 한마디로 경마산업은 세금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경마는 도박이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공익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수도 있다. 맞는 논리라고 치더라도 세금을 많이 거두어 공익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논리는 적어도 경마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세금을 많이 징수함으로써 사설경마나 맞대기가 성행하게 되고 탈법과 불법이 늘어나 탈세액이 증가함으로써 더 적은 세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예는 세계의 현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도의 경우 경마에 대한 세금을 반으로 줄여 오히려 경마팬이 세배로 늘어나 1.5배의 세금을 더 징수 할 수 있었다.
한국경마의 높은 세금 때문에 사설경마와 맞대기 등으로 세금을 내지않는 돈은 물론 비공식적인 조사이긴 하지만 총 마권매출액의 20-25%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하루 마권매출액이 5백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므로 1백억원-1백25억원이 세금 한푼 내지않고 움직여진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교육세 인상 및 영구화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경마팬들에 의해 헌법소원까지 청구되고 있는 기타소득세도 하루속히 철폐시켜야 한다.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경마팬의 이익은 물론이고 정부의 이익으로도 되돌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다. 혹시 정부가 경마팬들은 도박꾼들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의 사각지대라는 오만한 생각을 했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미 공정경마운동연합(대표 장룡) 등 경마 소비자 단체가 조세저항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