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육세 인상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본지가 연재중인 ''경마산업 조세체계 개선절실''이라는 기획기사가 독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기사는 자신들이 얼마의 세금을 내면서 경마를 즐기는지 무관심하던 경마팬들에게 세금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세금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하던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현행 경마산업 조세체계의 문제점을 자세히 진담함으로써 향후 경마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경마산업의 조세체계중 가장 문제가 되는 조세제도는 기타소득세와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이다.
이중 교육세 인상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대한 문제점을 보다 자세히 지적해보고자 한다. 교육세는 일종의 목적세다. 경마산업에 대한 목적세는 지난 75년 방위세제의 도입을 통해 마권세액의 20%를 징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90년에 방위세가 폐지됨과 동시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세로 편입하게 됐다. 이과정에서 오직 경마의 마권세에만 20% 였던 방위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50%로 인상된 교육세를 납부해야하는 부당함을 겪어야했다. 정부는 추가 인상된 30%의 교육세를 올해말까지만 징수키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질 상황에 놓여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정부의 교육세 인상방침은 지난 6월 교육부가 ''고액과외 해금에 따라 공교육의 비중이 약해질 것으로 우려되므로 교육재정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2004년까지 3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재원확보를 위해 전체 11개 교육세 세목중 7개 세목에 대한 세율조정안을 재경부에 제출했다. 7개 세목중 마권세에 적용하는 교육세가 포함된 것은 물론이다. 그 내용은 이미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같이 현행 마권세율의 50%인 교육세로 80%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교육세가 인상된다면 경마산업은 그야말로 존폐의 위기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정부의 사업이익률 6%를 달성하기 위해 위축될대로 위축된 경마산업이 뿌리채 흔들리는 벼랑으로 내몰리는 꼴이 되고 만다.
지난해 경마팬이 마권을 구매하고 부담한 교육세는 무려 1천6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왠만한 학교 10여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다.
그러나 정작 세금을 낸 경마팬들은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세금을 더 거두려면 앞으로 교육여건이 나아진다는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세가 사용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대는 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36조원을 거둔 교육세중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사용된 돈은 고작 4조5천억원뿐이다. 학교신설 역시 전체 교육세의 30%에 불과한 12조4천억원만 사용됐고 나머지 19조여원은 교원들의 수당지급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용내역을 살펴볼 때 교육세의 징세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정부의 교육세 인상계획이 알려지자 경마계는 초상집분위기다. 경마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지않은 획일적인 구조조정의 여파로 가뜩이나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세편의주의 입장에서만 교육세 징수를 검토해서는 안된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다루는 문제이므로 납세의무자의 능력과 납세후의 보람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