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마사회에 대해 2차 구조조정 방침을 지시하면서 2000년까지 사업이익률을 6%로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의 이같은 지침은 경마산업 현장의 사정을 무시한 채 내려져 경마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한국마사회의 사업이익률은 4.26%였다. 이같은 수치는 한국전력의 15.9%, 포항제철 15.4%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의 수익률이 낮은 것은 법으로 정해진 세금 17%가 매출원가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세금까지 포함하면 한국마사회의 사업이익률은 21.3%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타의 공기업과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는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독 한국마사회에 대해서만 사업이익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경마매출액의 추이를 볼 때 획기적인 증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경쟁산업이 더욱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판단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더군다나 당장의 경쟁산업인 경륜의 경우는 경마가 시행되지 않는 금요일에도 실시를 하면서 매출액 증대를 꾀하고 있다. 금요일경마까지 폐지한 상태에서 사업이익률 6%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결국 경마를 중단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명령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6%의 사업이익률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마상금과 인건비에서 4백15억원을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마사회직원은 물론이고 마주, 생산자,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 모든 경마인들의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사업이익률이란 기업이 사업을 통해 얼마만큼의 사업이익을 실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매출원가 및 판매 관리비의 합리적인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한국마사회가 사업이익률을 올리려면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세금과 환급금을 줄이거나 인건비를 비롯 경마상금, 경마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 사업비와 일반관리비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매출원가는 현행대로 유지한 채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비와 일반관리비를 삭감하여 사업이익률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정부의 지시에 대해 대부분 경마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노조는 물론이고 사단법인 서울경마장 기수협회, 조교사협회 노조 등은 10월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집단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경마는 78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도박부문만 크게 강조되고 경주마를 생산하고 육성하는 1차산업이 취약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왔다. 특히 경마를 공인한 정부 스스로가 경마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지시와 부당한 통제만 함으로써 전체적인 경마산업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입장과 의식이 바뀌지 않는한 한국경마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많은 경마팬의 호주머니를 털어 운영되는 경마를 통해 갖가지 세금과 공익자금을 갹출하는데만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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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문영 violet@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