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더욱이 한국경마의 경우는 적중확률이 기껏해야 수십 분의 1의 승식, 배당금도 수십 배에 불과한 승식만 가능한데도 이마저도 한국마사회법에 명시해 신규 승식을 개발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체육진흥투표권(토토)와 복권은 적중확률 수백만 분의 1의 승식으로 수백, 수천 배의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는 승식을 운영하면서도 법이 아닌 시행령 이하에 승식 규정을 두고 있어 경마에 대한 우위를 갖고 있다. 경마의 경우도 승식을 마사회법 시행령 이하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승식을 자유롭게 개발해 불법사행산업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젊은 층의 흥미를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전통적인 경마장, 장외발매소에서의 오프라인 발매방식으로는 한계를 느껴 IT, 인터넷 시대에 맞게 온라인베팅을 합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복권은 인터넷베팅이 허용된다. 경마도 2009년 중단된 인터넷베팅을 부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이 필요한데 최근에 인터넷 로또복권을 허용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개정 방식을 벤치마킹해 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불법사행산업시장은 100조원 규모로 합법 시장 20조원의 5배 이상을 차지하면서 세수 누출의 주범, 불법도박 확산으로 인해 도박중독유병률을 높이고 있다. 2008년 사감위 출범 이후 합법산업의 규제에 주력해 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사감위의 기능을 불법단속으로 전환해야 한다.
세계 경마산업은 카지노, 복권 ,머신게임 등에 밀려 갬블시장 내에서 한자리수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면서 이마저도 카지노, 복권들에 밀려 위축되고 있다. 카지노 등은 복합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변신하면서 종합리조트화하는 등 매출 감소로 쇠락하는 경마시장과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쇠락하는 경마를 살리기 위한 경마장 내 카지노 설치로 경마 상금을 보조받기도 하고 경마시설 개선금으로 지원받아 시설개선으로 인기를 회복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경쟁산업인 축구나 테니스의 시설에 버금가는 시설을 갖추어 고객을 회복하는 사례(미국), 경마장을 축제장화(호주), 젊은 층 타켓 마케팅(홍콩·일본) 등으로 쇠락을 막고 지위를 지켜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체육진흥투표권이나 복권은 갖고 있지 못한 경마장 수십만 평의 경마장 공간을 활용한 경마장의 관광 명소화를 통한 마케팅을 통해 젊은 층의 유입을 통한 발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사감위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매출 총량 규제만을 받던 체육진흥투표권(토토)과 복권의 경우는 이마저도 제외될 근거를 확보했다. 규제는 경마에만 집중되어 성장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당시 법 개정을 하면서 매출총량 배분 기준의 변경으로 경마가 달성하고 있지 못하던 총량 약 9천억 원을 토토와 복권이 절반씩 나누어 배분받았다. 이미 국내 사행산업은 과거 경마 주도에서 토토와 복권시장으로 재편됐다. 이로 인해 2개 업종은 이미 4,4조원(토토)과 3.8조원(복권)으로 급성장하면서 경마(7.8조원)을 따라잡고 있다.
경마는 대규모의 목장건설 및 운영, 경마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시설투자가 엄청나게 수반이 되는 산업적 특성이 있다. 말산업 육성과 지방 재정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토토와 복권 정책에 상응한 규제 정책의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김문영 레이싱미디어 대표, 말산업저널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