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여러차례 우리나라의 경마와 관련한 세금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좀처럼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않아 다시한번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마는 세금이 너무 많다보니 돈을 잃는 경마팬이 양산되어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설경마와 맞대기를 양산하는 것으로 작용해 건전경마정착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경마는 속성상 내기(Gamble)와 스포츠(sports)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 온갖 묘미를 만끽할 수 있는 레저이기 때문에 한번 빠져들면 쉽게 헤어나지 못한다. 그렇지만 경마는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는 물론, 영국 미국 일본 등 세계 1백30여 국가에서 국민의 생활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대중레저로 각광받고 있다. 경마선진국에서는 경마에 대한 세금이 낮아 국민의 레저공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반면 한국은 어떻게하면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할 것인가에만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경마에는 점점 많은 세금이 생기게 되고 그 여파로 돈을 잃는 경마팬이 양산돼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 99년 세계 주요 경마시행국의 환급률과 세금을 비교한 국제경마연맹 발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마세금이 지나치게 높은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주요 경마시행국에서 경마팬들에게 되돌려주는 환급금은 싱가폴-말레이시아 82%, 홍콩 81.45%, 뉴질랜드 80.83%, 캐나다 80.69%, 아일랜드 79.90%, 남아프리카공화국 78.5%, 영국 76.87%에 이르고 있다. 이에비해 우리나라는 70%정도만 경마팬들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1백배 이상의 고액배당에는 기타소득세를 적용함으로써 세금징수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형평에 어긋나게 기타소득세를 적용하여 99배를 적중시킨 사람보다 1백1배를 적중시킨 사람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모순을 안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이런 현상을 경마팬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대부분 경마팬들은 자신이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마사회가 기타소득세를 폐지할수 있는 권한을 갖추지 못했다면 배당률게시대만이라도 어느 마권이 기타소득세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주어 경마팬 스스로가 얼마의 돈을 제외한 상태에서 배당금으로 찾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경마팬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이며 예의인 것이다.
경마에서 돈을 따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그것은 수십분의 1에 이르는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급액이 적어  대부분 반복 베팅하는 경마팬들은 결국 돈을 잃게 마련이다.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쩌다 고액배당을 맞춘다해도 이미 많은 돈을 잃은 상태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 경마팬들의 주장이다. 고액배당에 대해 높은 세금을 징수한다면 그동안의 경마에서 더많은 돈을 잃은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것은 사설경마와 맞대기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설경마꾼과 맞대기들은 높은 세금과 마사회 수입금을 중간에서 착복할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또 이들은 대부분 조직폭력배를 거느리고 기수,조교사에게 접근,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를 강요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결국 지나치게 높은 세금은 부정-불법경마를 부채질하므로 세금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교육세를 내년부터 현행 매출액의 5%에서 2%로 낮추게 된다. 우선 이 금액 만이라도 경마팬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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