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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문영 칼럼] 지금의 엄중한 사태를 간부들만 책임질 상황인가
김문영 레이싱미디어 대표, <말산업저널> 발행인.
박경근 말 관리사가 자살한 지(5월27일)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말 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조교사협회 소속 말 관리사 이현준(36) 씨가 8월1일 오전 10시10분경 경남 창원의 한 농장 앞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10년 사이 말산업 관련자 자살은 알려진 것만 7번째다. 올해만 벌써 3번째다.

박경근 말관리사가 자살한 직후 렛츠런파크부경 관리사노조의 상급기관인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전권을 위임 받아 한국마사회와 협상에 나서고 있다. 양측은 지난 7월 17일 합의를 위한 ‘기본 방향’ 합의에 따라 7월 30일까지 6차례에 걸쳐 집중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마필관리사 고용안정 △임금 △노조 활동 보장 △복리후생 △재발방지 △박경근 말 관리사 명예회복 및 유족보상 등 6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며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조 측은 한국마사회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 정권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로부터 임명된 이양호 한국마사회장 퇴진 및 대국민 서명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협상이 결렬된 직후 8월1일 이현준 말 관리사가 자살했다. 이현준 관리사의 죽음은 현재의 사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격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 부분은 경찰이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할 부분이다.

한국마사회는 최근 잇달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인사를 하고 있다. 그것도 공공운수 노조에 따라 인사를 시행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8월 5일 공공운수노조 요구에 따라 마사회 측 협상 관계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전격 시행했다.

최원일 부산경남지역 본부장과 박정진 부산경마처장을 직위 해제하고 인사부로 대기시켰다. 공석이 된 부산경남지역본부장에는 고중환 서울지역본부장을, 부산경마처장 겸 부산경주자원관리부장에는 김용철 부산경주자원관리 부장을 전보시켰다.

8월 9일에는 박양태 경마본부장 겸 불법경마단속본부장의 임기 만료(2017년 8월 6일)를 이유로 퇴임시키고 전성원 상생마케팅본부장이 경마본부장까지 겸하게 했다. 김태융 말산업육성본부장은 불법경마단속본부장을 겸한다. 공석인 서울지역본부장에는 장동호 인재교육원장, 경마기획처장에는 권태록 제주경마부장이 보임됐다.

지금의 엄중한 사태가 간부들의 인사로 해결될 것으로 보는가. 한국마사회장이 직접 책임을 져야하지 않는가. 송옥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말 관리사의 잇따른 자살을 제공한 마사회는 비정상적인 고용 구조, 높은 산재율 등 열악한 근로 환경을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양호 한국마사회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통해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한국마사회장의 사퇴만으로 근복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말산업 고용시스템의 선진화를 달성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볼 때 경마시행체는 대부분 민간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 자키클럽이 시행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가 경마를 독점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세계 100여 경마시행국 중 대한민국과 일본, 인도 3개 나라 밖에 없다. 이제는 민영화를 포함한 경마시행시스템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경마는 전과정이 철저한 경쟁을 통해서 이뤄진다. 시행체도 경쟁해야 옳다. 시행체는 경쟁하지 않으면서 협력단체와 종사자들만 경쟁을 강요하다보니 불행한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고용시스템의 선진화를 서둘러야 한다.

김문영 레이싱미디어 대표, <말산업저널> 발행인.

 
출 판 일 : 2017.08.10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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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글 [김문영칼럼] 잇단 말 관리사 자살, 고용 구조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전   글 [김문영 칼럼] ‘말산업저널’ 뉴스 8월1일부터 카카오(다음)와 제휴 시작, 그 역사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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