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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문영칼럼] 마사회법 위의 사감위법 옥상옥 규제 지하경제 활성화 내수시장 위축시킨다
김문영 레이싱미디어 대표, 말산업저널 발행인
12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보고했다. 비대해진 사행산업을 건전화하기 위해 4대 방안 13개 개선 과제를 내놓았다.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경마산업은 물론 전체 사행산업에 대한 옥상옥 규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사행산업 시장 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자살·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어 합법사행산업 7개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날 확정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의 주요 내용 가운데 우선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를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 용산처럼 선 폐쇄 후 이전 실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021년 1분기까지 폐쇄하되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외발매소 신설·이전(폐쇄) 절차를 개선한다. 장외발매소 신설·이전시 지역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사전 협의 기준을 마련한다. 이전·신설시 이격거리도 기존 200m에서 500m로 확대 변경한다. 장외발매소 폐쇄 시 전·후 교육 환경, 중독률 등을 평가해 장외발매소 건전 운영을 위한 사후영향평가제도 도입한다.

온라인 베팅제를 확대하기보다 관리 강화를 통해 온라인 베팅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자복권의 인터넷 결재 수단을 계좌 이체로만 한정하며 체육진흥투표권, 전자복권 일일 및 회당 한도를 50% 하향 조정한다.

전자카드 사용 목표 상향을 통해 사행산업 건전화를 실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전자카드제 사용 목표를 5% 일괄적으로 상향하며 내년도 경마산업 전자카드제는 25%에서 30%로 상향한다. 전자카드 활성화를 위한 발매기 설치, 전용존 구축 등 시행 노력을 강화하고 전자카드제 의무화 영향·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2008년 도입한 매출 총량 제도도 GDP 추계 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번 개선 대책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련 부처 및 사행산업 운영기관, 민간 전문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사행산업) 환경 개선’을 국정 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런 정책을 보면서 사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마에 대해 선진국과는 정반대로 편파적 규제를 펼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경마는 복권이나 토토에 비해 차별 규제를 아주 심하게 받고 있다. 사행성이 현저히 더 낮은 데도 말이다. 선진국에서는 경마에 대해서는 말생산과 육성이라는 1차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춰 육성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반면 한국은 경마=도박의 황제로 취급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반적인 세계의 흐름과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경마는 세계적으로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불리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과 추리의 스포츠로 전인류의 힐링문화롤 자리잡고 있다. 경주마의 능력을 70%, 기수(선수)의 능력을 30%로 전제하여 분석한다. 도박성이 경마보자 훨씬 강한 복권이나 토토, 카지노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규제책을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복권이나 토토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서 발매할 수 있지만 마권은 그러지 못한다. 마권은 2009년7월20일 잘되고 있던 온라인 마권발매 시스템(농협과 제휴한 Knetz) 마저도 폐지해버렸다. 신분이 철저하게 드러나고 마권구매상한선(10만 원)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인데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해 못할 아이러니다.

옥상옥의 규제로 불법사행행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80조원에서 많게는 170조원이 지하에서 움직인다. 세금 한푼 걷지 못하는 돈이다. 정부는 이 재원을 양성화하는 정책을 시급히 찾아 시행해야 한다.

김문영 레이싱미디어 대표, 말산업저널 발행인

 
출 판 일 : 2017.12.22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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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글 [김문영 칼럼] 말산업계에 몰아친 고난과 시련 2017년이여 멀리 떠나라
이   전   글 [김문영칼럼]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갈피 못잡는 대한승마협회를 구할 인물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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