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은 일자리 창출이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청와대 경제 관련 비서관 경질까지 몰고 왔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럴 때 말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말산업은 경제다. 말 1마리는 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FTA여파는 물론 AI와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 걱정이 없는 축산업의 대체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말산업은 문화다. 말은 역사적으로 인간과 함께 생활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고조선시대부터 민족의 웅혼한 기상을 펼쳐 기마문화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말산업은 건강이다. 승마 재활승마 애완용 등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말이 이용된다.
이런 말의 특성을 잘 이용하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 말산업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법 중에서도 복권과 스포츠토토 판매소처럼 마권판매소 개설을 제안한다. 전국적으로 복권과 스포츠토토 판매소는 7천여 곳에 이른다. 그러나 경마는 전국의 3개 경마장과 30개 장외발매소에 직접 가야만 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접근이 어렵다보니 내용적으로는 복권이나 토토에 비해 사행성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마가 도박성이 더 강한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 적어도 복권이나 토토처럼 마권을 판매하면 경마=도박이라는 부정적인 편견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판매소 1개당 1가구 4인가족의 생계를 해결한다고 감안하면 2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복권이나 토토에 비해 경마가 홀대받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대한민국보다 온라인시스템이 훨씬 뒤떨어진 나라에서도 온라인 발매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온라인으로 마권을 구입하지 못하는 현실은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헌법의 보장에 따라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경마에 대해서만큼은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헌법의 가치에 따르면 사행산업 업종에 대해서도 평등한 대우,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타 업종과 형평성이 보장되고 규제 내용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경마에 대한 규제는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공정해 다른 산업이 성장하는 동안 경마산업은 갈수록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도 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토토는 매출 3조5천억 원(2002년 283억)으로 140여 배 성장했고, 온라인로또(6/45)로 재편된 복권도 4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사행산업 업종별로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토토와 복권법체계를 벤치마킹한 한국마사회법과 말산업육성법의 통합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행산업 업종별 불균형적 규제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토토와 복권의 근거법인 국민체육진흥법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체육진흥과 복권기금 확충을 위해 발행사업을 장려하는 법이라는데 착안해 금지법 성격의 경마법을 장려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사감위는 사행산업규모를 국민소득대비 일정률 이하로 묶기 위한 규제정책을 펼쳐왔다. 그런데 업종별로 규제 내용이 매우 달라 어떤 업종은 금지적(완전 통제적)인 반면에 어떤 업종은 장려적(비규제적) 정책이 시행된다. 사감위는 국내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차별적 규제를 하는 등 비대칭적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 억제 대상으로 옥상옥 규제를 받고 있는 경마산업이 발전하려면 한국마사회법과 말산업육성법을 통합해야 한다.
법률개정과는 별도로 토토나 복권판매소처럼 마권판매소 개설작업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시민단체나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장외발매소에 목메고 있을 필요 없다. 전국 7천여개 마권판매소를 개설한다면 2만8000명의 생계가 해결되고 경마에 대한 부정적이미지도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좋은 제도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다.
김문영 말산업저널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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