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사설경마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어 건전경마 정착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서울지검은 7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한국마사회 마포장외발매소 부근 빌딩에서 케이블TV 경마실황중계를 보며 사설경마를 한 김 모씨 등 일당 3명과 이들로부터 사설마권을 구입한 이 모씨 등 10명을 검거하여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사설경마 전용 개인사무실을 차려놓고 경마팬들을 끌어들여 게이블TV의 경마실황중계와 한국마사회 인터넷홈페이지의 실시간 배당률을 지켜보며 거액의 판돈을 걸고 사설경마를 해왔다는 것이다.
김씨 등은 경마꾼들이 건 마권이 적중할 경우 한국마사회의 배당금 보다 약 10%가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않을 경우 그대로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주변에서 사설경마가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6일오후 현장을 덮쳐 이들을 검거했다.
한국경마의 고질병인 사설경마는 왜 사라지지않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마권구입시 징수하는 세금과 마사회 수입금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사설경마가 탄생하는 것은  각종 세금과 마사회 수입금을 중간에서 착복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경마는 총매출액의 30% 정도가 각종 세금과 마사회수입금으로 원천징수된다. 경마선진국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다.경마팬들로부터 원천징수하는 돈이 많다보니 대부분 경마팬들은 많은 돈을 잃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사설경마꾼들은 마사회가 지급하는 배당금보다 10% 정도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한다. 그렇더라도 20%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길수 있다.결국 돈을 잃은 경마팬들은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마권구매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도 사설경마가 횡행하는 원인중의 하나다. 마권구매 상한선은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마권발매창구의 혼잡을 불러 일으켜 마권을 구입하지 못한 경마팬들은 사설마권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최근에는 케이블TV의 경마실황중계로 인해 사설경마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는 서울뿐만아니라 지방으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사설경마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사설경마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높은 세금을 줄이고 마권구매상한선을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의 신고포상금 제도로는 포상액수가 너무 적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포상금을 늘리고 판돈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을 비롯한 과거 영연방 국가들은 사설경마를 아예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설경마를 합법화하기에는 경마환경상 무리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사설경마가 횡행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사설경마를 근절 또는 줄일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강구되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방법외에도 우리나라에서의 사설경마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잊지말아야 한다.
현행 경마제도하에서는 무리한 세금을 납부해하는 경마팬이 가장 큰 피해자이긴 하지만 경마팬 스스로가 불법행위의 유혹에 빠져들지않는 준법정신의 함양이 또한 중요하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