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마산업이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세계의 경마산업도 나라마다 성장과 퇴보가 엇갈리는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마권매출액이 급감하면서 경마산업 자체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불과 몇 년전만해도 일본의 경마산업은 최대의 호황을 누리면서 세계와의 경쟁에서 당당하게 맞서 나갔으나 화려한시절은 아스라한 추억이 되고 말았다. 한때 한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펼쳤던 니가타경마장은 결국 문을 닫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우리의 경마산업이라고 해서 태평성대만 구가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 당장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우지 못한다면 한국경마도 언제 추락할지 모를 일이다.
우리가 해결해야할 일은 너무나 많이 있다. 여러과제들 중에서도 마권종류 다양화, 마권구매 상한제 폐지, 기타소득세 폐지, 환급률 인상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들이다. 이들 과제들이 주는 폐해는 이미 여러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는 잔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를 일이다.
현재 한국경마의 마권제도는 부정경마의 원초적인 원인제공이 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 경마팬이 선호하는 복승식의 경우 그 폐해는 심각하다. 경마는 어느 경주마와 기수가 우승할 것이냐에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복승식 마권의 경우 2위만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질주를 하지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부정경마를 부추기는 마권제도라고 할 수 있다.
마권구매액 상한제도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켜지지도 못할 마권구매 상한제를 실시함으로써 발매창구의 혼잡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이는 사설경마 횡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기타속득세의 폐해는 두말하면 잔소리다. 10만원이상 구매시와 100배 이상 적중시 기타소득세를 적용함으로써 돈을 많이 잃는 경마팬을 양산시켜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팽배시키고 있다. 환급률이 너무 낮은 것도 마찬가지다. 적중시 되돌려지는 돈이 선진경마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패가망신하는 경마팬을 양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방치해둔다면 한국의 경마산업이 발전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의 경마도 이웃 일본처럼 언제 쇠락의 길을 걷게 될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이들 문제는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해결해야할 발등의 불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이들 과제들은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서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마권종류, 마권구매상한제, 기타소득세, 환급률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어느 하나만 해결할 경우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마권종류를 다양화하거나 마권구매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기타소득세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즉 마권종류를 다양화할 경우 쌍승식 중단승식 삼쌍승식 등 마권의 종류를 다양화할 경우 100배 이상의 고액배당이 속출하여 이중과세로 지적받고 있는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는 폐단이 뒤따르게 된다. 마권구매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10만원 이상 마권을 구매할 경우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경마팬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환급률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세 폐지가 선결과제 이기도 하다.
한국경마를 후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좋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