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甲은 제과점을 하기 위하여 丙으로부터 금 1억원을 연 1할의 이자를 붙여 차용하였다.
그러나 甲이 차용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甲이 丙에게 1억1천만원을 변제하려고 하자 丙은 당시 IMF등으로 인하여 이율이 급등하였음을 들어 1억3천만원을 변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丙은 甲에게 소송을 걸었으나 법원으로부터 1억1천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甲은 이를 丙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 때 판결문은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丙이 지니고 있었다.
한편 乙은 甲에게 역시 금2천만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서 제빵기계에 관하여 공산양도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기계는 그대로 甲이 사용하고 있었다. 丙은 위 판결문을 가지고 위 1억1천만원 외에 받을 돈 1천만원을 더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甲이 경영하고 있는 제과점의 제빵기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압류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경우 甲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답
위 사례는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명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채무자를 위한 구제방법을 묻는 문제인데, 이에대한 민사소송법상 구제방법으로는 청구이의의 소가 있다.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채무명의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원칙적으로 이소는 모든 종류의 채무명의에 대하여 인정되나 확정되지 아니하 가집행선고가 붙어있는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로써 변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보전집행의 채무명의인 가압류, 가저분 명령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의나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이 인정되므로 이소에 의하여 다툴 수 없다. 사안과 같은 경우는 丙이 甲에 대하여 이미 판결문 대로 전액변제 받아 채권의 만족을 기하였음에도 이와 별도의 다른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미 받아 집행한 판결문을 가지고 甲의 제빵기계에 대하여 다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미 변제된 채무명의 자체의 다툼이므로 청구이외의 소가 된다.
다만 이미 강제집행이 부당하게 실시되고 있으므로 그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작 성 자 : 양건식 violet@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