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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불법도박이 성행하는 등 스마트 환경에서 불법도박이 융·복합되고 진화하고 있다며, 경찰과의 공조 수사 강화 등 적극적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고려대학교에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의뢰한 결과, 인터넷 라이브 카지노 등의 불법인터넷도박이 연간 17조원에 달하고 사설스포츠토토가 7.6조원에 이르는 등 국민들 사이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불법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일 업종으로 운영되던 사설 경마, 경륜, 경정이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 추세이고, 이용자들은 객장에 모여 불법베팅을 하는 일명 ‘맞대기’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베팅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스마트 환경에서 불법도박이 융·복합되고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은 걱정이 앞선다.
고려대학교의 실태조사 결과, 불법도박의 규모는 2008년 제1차 조사의 53.7조원에 비해 2012년 제2차 실태조사에서는 75.1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종류별 규모를 살펴보면 불법하우스도박이 19.3조원(25.7%), 불법사행성게임장이 18.7조원(24.9%), 불법인터넷도박 17.1조원(22.8%), 사설 경마·경륜·경정 9.9조원(13.2%), 사설스포츠토토 7.6조원(10.1%), 사설카지노 2.4조원(3.3%) 등이다. 두 차례 실태조사의 큰 차이는 1차 조사에서는 합법사행산업에서 금지·제한하는 불법도박 유형에 한해 조사하였으나, 2차 조사에서는 불법도박의 범주를 확대하여 19.3조원(25.7%)으로 규모가 가장 큰 불법하우스도박을 새로 추가하였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불법인터넷도박과 사설스포츠토토는 합산 규모가 24.7조원에 달하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불법도박 중 사설경마·경륜·경정은 대부분 단일한 운영자가 요일을 달리하며 3가지 업종 모두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운영자와 이용자가 객장 등의 공간에 함께 모여 진행되던 기존 행태에서 벗어나 운영자가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이용자들의 베팅을 접수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감위의 발표를 살펴볼 때, 불법사행사업에 대하여 범 국가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국가는 국민의 사행 심리를 적절하게 배출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풀고 생활의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용하여 세수확대 및 기금 마련을 위하여 안전장치와 통제장치를 조건으로 사행산업을 허가하고 있다. 그래서 도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박 중독, 가산 탕진, 가족 해체 등 문제를 예방·치유하는 안전장치를 두고, 사행산업이 무한히 확대되는 것을 막고 있다. 또한 이용자가 승부 조작이나 환급금 미회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불법 도박은 사익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무한대의 베팅 기회를 제공하여 중독에 쉽게 빠지게 하고, 실업·자살·범죄·가족 해체 등 사회문제의 책임도 전혀 지지 않는다. 불법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이제 통제의 한계를 넘어섰음에도, 사법기관은 검거 및 범죄 입증 절차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등한시 하고 있으며, 도박 액수가 크지 않으면 신고 접수조차 게을리 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다.
정부의 불법도박에 관한 의식구조 개선도 시급하다. 국민의 안정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도박전담수사처의 신설을 강력히 요구된다.
인간의 사행적 유혹과 심리를 강제적 억압하는 것은 불법행위로부터 발생되는 폐해가 오히려 상당히 크므로, 국가가 특별하게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사행심리를 해소하고 있다.
합법 사행행위는 위험성과 중독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최일과 출입일수, 베팅횟수, 금액 등을 강제하여 이용자의 재산상의 위해 및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운영한다.
그럼에도 불법도박의 시장규모는 합법사행사업의 몇 배에 이르고 있어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도박시장이 팽창하는 이유는 우선 ①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통신이 생활화 되면서, 법으로 금지된 포카, 고스톱, 바둑이 등이 웹보드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생활 깊숙이 들어왔고 이로 인한 폐해는 날로 증폭되고 있음에도, 많은 국민들은 도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고, 정부 또한 규제에 상당히 미온적이다. 정부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 중요하다.
②사회적 통신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다. 불법 도박은 온라인 통신을 활용하여, 지하 음성화, 조직화, 국제화 되고 있다. 온라인 통신 환경의 발달로 거리·시간·공간의 벽이 무너지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사행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불법도박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특히 스마트 휴대폰은 불법 시장의 무한 팽창과 무법지대를 만드는 결정적 요소로 발전하고 있다.
③사법당국의 늑장대처 및 안이함이 불법을 부추긴다. 불법도박을 운영하는 주체들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루에 두세 번 장소를 이동하고 있다. 때문에 현장 검거가 필수적 상황에서 검거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 아쉽다. 불법을 신고해도 일선 경찰서에서 검거현장에 투입될 인력이 없고, 지원 또한 미온적이다. 통상, 도박범죄는 대포통장 및 거래내역 확보하기 위한 장기간 수사의 어려움과 검경들의 검거포상 점수에 포함되지 않아 의욕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④부처 이기주의와 미온적인 법안 개정도 큰 문제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구매대행을 규제할 법안(마사회, 경륜·경정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불러왔고 온라인범죄시장 양성화 토대가 마련됐다. 2012년도 사감위법 개정 때 법무부 반대로 수사권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결국 사감위는 손쉬운 불법도박을 포기한 채 합법사행산업 규제에 집중하게 됐다.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규제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불법도박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불법도박전담수사처를 신설하여, 최소한의 합법시장의 순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출범 때 불법도박전담수사처 신설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답변은 지방청에서 열심히 수사하니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온 나라가 불법도박에 대해 폐해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합법사행산업은 어쩔 수 없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순기능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세계 최저수준의 환급률과 수십년간 10만원으로 묶어둔 구매상한선, 그리고 접근성을 배제한 온라인 베팅 폐지 등은 합법사행산업 이용자들까지 범죄자로 인식케 하는 오류를 낳게 만들었고, 불법도박에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국가 스스로가 제공한 것이다.
불법도박의 사회적 폐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하루빨리 국가가 불법도박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물론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불법도박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