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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종합계획 거울삼아 법률과 제도 정비하고 선택과 집중 필요
제2차말산업육성종합계획이 발표된 지 벌써 3주가 흘렀습니다. <말산업저널>은 이번 종합계획과 관련한 정승헌 마연구회 회장의 특별 기고문, ‘말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저자의 동의를 얻어 원문을 소개합니다. - 편집자 주
우리나라에서 말산업은 지난 5년간 정부의 육성 정책에 따라 외형적으로 크게 발전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우리 말산업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제2차말산업육성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말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짚어본다.
첫째, 모든 국민이 말이라는 동물에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승마를 안전한 레포츠로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대다수 국민은 ‘말산업’하면 경마를 떠올리며 도박을 조장하는 산업으로만 인식한다. 또한 승마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위험한 스포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귀족 스포츠라고 여긴다. 이런 인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승마 대중화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온 국민이 함께하는 건강 레포츠로서의 장점과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둘째,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어떤 산업이든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제대로 잡혀야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말산업 수익 구조를 구체화해 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이는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셋째, 전문적인 말 생산농가와 조련·유통시스템이 연계성을 가지고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전문 승용마를 생산하겠다고 외국에서 씨암말을 수입해 77개 농장에 공급하는 지원 사업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말 조련과 유통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승용마 조련체계는 물론 이들 말의 원활한 유통을 뒷받침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넷째, 말산업 참여 여건을 개선해 각종 정부 연구 사업과 정책 사업을 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과감히 변화시켜야 한다. 제1차말산업육성종합계획에서 노출된 많은 문제점을 거울삼아 이제는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외형적 목표에 몰입되지 않고 민간주도로 실사구시의 실질적인 말산업 육성이 이뤄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제2차말산업육성5개년 동안 축산발전기금과 한국마사회 예산을 포함해 7619억 원의 투·융자가 계획돼 있는데 정부는 적기에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말산업 종사자들이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이번 제2차말산업육성종합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더 이상 시행착오는 발생해서도 안 되고 용납돼서도 안 된다.
정승헌 마연구회 회장, 건국대 축산학과 교수
정리=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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