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은행은 A에게 5억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에 대해 B가 乙은행에 대한 1억원의 정기예금채권을 甲은행에 질권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B에게 국세 등 체납된 세금이 있어, 국가가 위 정기예금채권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행사, 위 정기예금의 원리금을 추심하여 위 체납금에 전부 충당하였다. 후에 그 과세처분 중 일부가 취소되어 2천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2천만원의 국세환급금에 대해 B의 채권자 C가 먼저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국가에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甲은행이 위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질권자의 물상대위권에 의하여 질권의 효력이 존속한다고 하여 역시 국가에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서 국가는 누구에게 2천만원의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답) 질권은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그 동산 또는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담보물권이다. 질권에는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모두 인정된다.
이 점에서 질권은 전자만이 인정되는 유치권과 그리고 후자만이 인정되는 저당권과는 다르다.
질권의 종류에는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 있으며, 권리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채권·주식·무기명채권 등이다.
채권질권에 관하여는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355조). 따라서 채권질권자도 물상대위권을 갖는다. 그러므로 채권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인해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 채권질권자는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국세환급금이 정기예금채권의 물상대위물이 되는지 여부와 제3자의 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甲은행 자신이 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의 요건을 갖추는지가 문제된다.
먼저 질문의 국세환급금 2천만원은 국가가 제대로 체납처분을 하였다면 본재 임질채권인 정기예금채권에 남아 있을 금액이다. 그러나 일단은 전부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임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후의 국세환급금은 제342조의 “질권의 멸실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위한 물상대위물의 압류는 담보물의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가 압류를 한 경우에도 그 특정성은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환급금 2천만원에 대해서는 甲은행의 질권이 여전히 미치므로, 국가는 일반채권자인 C에 우선하는 甲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작 성 자 : 양건식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