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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사람의 실손의료보험과 비슷한 개념의 가축질병치료보험이 8월 시범 도입된다.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직불금)은 두 달 앞당겨 9월에 조기 지급한다. 또한 축산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 대상도 확대된다.
▷축산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역학 조사 및 방역 조치를 위해 축산 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축산 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기존 축산 차량 등록 대상 외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화물차량 등 축산 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 차량으로 GPS 장착 대상을 확대했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 사업 시행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가축 방역 강화를 위해 질병 치료 및 예방·예찰 비용을 지원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가축 폐사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과 별도로 살아있는 가축의 질병 치료를 보장하는 공적 가축진료체계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16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19년까지는 소 축종에 한해 우선 적용한 후 점차 대상 축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 전자 민원 서비스 도입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을 기존 방문 신청 외 온라인 신청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시 신청서 외 서류를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도록 했으나 국민 편의를 위해 기존의 방문신청 외 온라인 신청(정부24)도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합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지원 확대
고령 은퇴농업인도 조합의 명예조합원(준조합원)으로 가입해 교육·지원 사업 및 복지사업 지원, 사업 이용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령으로 은퇴한 분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명예조합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조합은 명예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및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명예조합원에 대해 사업 이용에 따른 배당을 우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 판매 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2018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9월 조기 지급 △수입축산물 이력 제도를 수입 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하는 제도 등이 변경된다.
▲하반기부터 가축질병치료보험이 8월 시범 도입된다.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직불금)은 두 달 앞당겨 9월에 조기 지급한다. 축산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 대상도 확대된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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