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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불법 영업장 7개소는 동물보호법 제33조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해 해당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영업 중단 2개소는 등록 장묘업체이나 점검 시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지자체 추가 조사를 통해 영업중단 사유를 파악하고 휴·폐업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설물, 운영 실태는 대체로 양호했으나 일부 영업장에서 청결관리가 미흡하거나 불법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등 문제가 발견돼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례식장만 운영 중인 4개소 중 2개소는 영업장이 닫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나머지 2개소는 미등록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불법 화장을 하다 적발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등록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통해 영업자에 대한 연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영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을 기 개정한 바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불법영업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송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 화장·매립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대신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성숙한 동물장묘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개소와 불법 영업 의심업체 19개소를 점검해 불법 영업장 7개소, 영업 중단 2개소를 적발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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