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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년 예산안 심사 오늘부터 시작
남북협력사업·공공일자리 예산 관련…여야 강대강 대치 예정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5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정부가 제출한 ‘2019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정부를 대표해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이 자리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오후 2시부터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각 당의 생각은 각기 다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원안 사수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것임을 내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및 공공일자리사업 예산과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대치가 예상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히 22조 원에 이르는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어르신기초연금 등은 민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4일 당정청 회의 후 이번 예산안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세금중독 예산에 불과하다며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 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정부 특활비 항목과 저성과 일자리 예산 등의 항목에서 12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혀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5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정부가 제출한 ‘2019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정부를 대표해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이 자리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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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판 일 : 2018.11.05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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