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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 룸에서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을 주제로 법제처 및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미 관계 개선에 따른 교류협력 활성화와 정부의 대북정책을 입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신영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총 4세션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학술대회 주요 주제는 △남북관계발전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법제도 구축 △남북한 교류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남북기본협정체결과 남북관계의 정립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국민협약추진 등이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구병삼 통일부 정책기획과장, 김남연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박훈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류지성 부연구위원 등 정부기관,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추진함에 있어 법제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안들을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북한법제 자료 축적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 체제전환국가의 법제도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남북의 교류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대북정책 법제화에 대한 전략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법제연구원은 1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 룸에서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을 주제로 법제처 및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사진 =법제연구원 홈페이지 갈무리).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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