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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가장 오랜 기간 농업 정책의 수장을 비워둔 정부 중 하나로 농정 부재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그것도 모자라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른 산업과 개발 정책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까지 외면하면서 시급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책 목표도 불분명하고, 실효성이 없어 농업과 농촌의 발전보다는 후퇴시킬 개연성이 크고 재정낭비로 이어질 가능서이 크다”며 “이번 농업 분야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농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이 제안한 농업 분야 12대 과제는 △스마트팜 혁신 밸리 타당성 △농촌 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 문제 △푸드플랜 연구 용역 수립 실태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선정 기준 △농업 직불제 개편 △원산지 표시제 위반 처벌 수준 및 표시 품목 확대 △농지 축사 건립 문제 △농업 및 농가 소득 감소 및 대통령의 농정 공약 이행 여부 등이다.
이중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직불제, 푸드플랜, 청년창업농 정책 등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으며 농업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외면한 스마트팜 혁신 밸리, 태양광 발전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 문제 등 집중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농업 및 농가 소득 감소와 관련해 경실련은 농민은 고령화되고 농촌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농업은 식량 안보, 먹거리 보장과 안전, 농업의 공익적 기능 등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정부의 개방 정책, 실효성 없는 농가 소득 보전 정책, 가격 및 생산량 조정 정책 등의 잇따른 실패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은 농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했지만, 정부의 농정 현실은 과거 무관심·무책임·무대책의 3무 농정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이라며 “국회는 국정 감사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수행해 농촌·농업·농민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국정 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 중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12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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