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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축산물 등급 판정을 원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축산물 등급 판정 신청서를 작성해 축평원으로 제출했고, 축평원에서는 등급 판정 이후 결과가 표시된 확인서를 종이로 발급해 신청자에게 배부해왔다.
이로 인해 축산물 유통 현장에서 서류 작성과 제출에 따른 시간·인력·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등급 판정 신청서 서면 보관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었다.
축평원은 2016년 9월 축산물 등급 판정 확인서에 전자 직인을 적용하고, 지난해 8월부터 34개 도축장에서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서 전자적 신청 시범사업’을 추진해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시범사업 결과로 등급판정신청서 작성·제출·접수·관리 등 세부 절차가 간소화됐고, 업무 처리 시간도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7월 12일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축산물 등급 판정 신청과 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축평원은 축산물 유통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향후 여러 기관에서 확인·인증하고 있는 축산 관련 증명 서류를 한 장의 통합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거래증명통합포털시스템’을 구축해 12월에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축평원 백종호 원장은 “축평원은 축산 관련 규제 개혁·유통 개선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편익 증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축평원은 9월 1일부터 축산물 등급 판정 신청과 확인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진 제공= 축평원).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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