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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출, 조합원 간선제서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
대한민국 명실상부 농업·농촌의 대표 조직인 농협이 회장 선출 방식 등을 비롯해 조합원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5월 20일 농협 사업구조 개편,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농협중앙회장 선거 형식이 이사회 호선(互選)으로 변경된다. 그동안의 선출 방식이었던 조합원 간선제로는 농협의 대표자를 뽑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직이지만 235만여 명의 조합원, 31개 계열사를 대표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였다.
농협중앙회장의 영향력도 축소된다.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 발전 및 지도·감독 위주로 개편되며 기존 농협중앙회가 수행하던 조합과의 공동 이익 증진, 회원의 경제사업 위축 금지,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 등을 경제지주가 수행하게 된다. 조합사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 개입을 막기 위해 ‘비상임조합장의 사업집행권을 허용한 예외조항’도 삭제했다.
일선 조합은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에 있어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의 자금 지원 등을 연계해 경제 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을 유도한다. 조합원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경제 사업을 이용토록 해 조합 경영의 건전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경제지주는 경제 사업 전문성 강화 목표를 신설했다. 경제지주 설립 목적을 ‘사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회원의 이익 기여’로 명확히 하고, 농축산물 판매·조합 경제사업 협력 등 기본 규정 외에는 자율경영을 존중하게 된다.
최근까지의 농협 개혁은 사업 구조 개편 등이 농협중앙회에 집중돼 농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일선 조합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는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협법 개정안은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농축산부 홈페이지(www.mafra.co.kr)에 게시해 40일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국회에는 8~9월 제출할 예정이다.
작 성 자 : 황수인 nius103@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