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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실질대책수립 촉구 농축산단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25일, 한·중FTA비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농축산인들의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비판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11월 19일부터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실질대책수립 촉구’를 위해 천막농성투쟁을 시작했다.
축산단체장(한우·양돈·낙농·양계 등)들은 한·중FTA는 관세없이도 20년동안 10조3천억 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되며, 한-호주, 캐나다 FTA비준시 여야정협의체에서 무역이득공유제를 비롯한 피해보전직불제 등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 만큼 피해대책마련과 예산 수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줄곧 정부에 건의해왔다.
비대위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 발언이 문제였다. 윤상직 장관은 8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연구용역에 반영된 결과, 무역이득공유제의 도입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할 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최대 피해산업인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다.
‘한·중 FTA 강행 반대 및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은 본회의가 시작되는 27일, 10시 국회 정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작 성 자 : 황수인 nius103@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