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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신희택 대한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등 전 세계 국제 상거래 분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에서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ISDS) 개정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국제 상거래 규범의 최근 동향을 논의한다.
세부 주제는 △블록체인 기술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 △클라우드 컴퓨팅과 스마트계약의 전망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법적 기반 구축 △기업 도산과 담보 거래의 법적 쟁점 등이다.
패널은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장, 최지연 글로벌법제연구팀장 및 캐럴린 니콜라스(Caroline Nicholas) UNCITRAL 선임법률관, 권희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팀장 등이 참석한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하는 투자자와 국가 간 국제 분쟁, 디지털 경제에서의 전자상거래, 동반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등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과도 매우 밀접한 주제”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모두가 상생 가능한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제기구 및 각국의 법제 전문가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글로벌 법제 이슈 대응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사진 제공= 한국법제연구원).
안치호 기자 john33733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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